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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안 받나요?

작성자ABLE|작성시간26.06.21|조회수27 목록 댓글 1

기출문제집 보는 중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안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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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6.21 수업중에 말했습니다 만 정확하지 않은 지문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문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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