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존잘형님 각론 질문요

[장동건 정우성 윤우혁]

지자체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 제소 가능한데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 제소 안되는거 맞나여

[윤우혁]

명령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찰리7]

자치사무 - 법령위반에 대해서 시정명령 가능 - 대법원 제소 가능
위임사무 - 법령위반, 부당에 대하여 시정명령 가능 - 대법원 제소 불가

위임사무에 대하여 이행명령 가능 - 대법원 제소 가능

이렇게 암기하세요.

[윤우혁]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