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분의무에서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항이 제3자효 행정행위일 때에만 적용된다고 사례 책에 나와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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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분의무에서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항이 제3자효 행정행위일 때에만 적용된다고 사례 책에 나와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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