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붕괴와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방 안보를 염려하는 각계 전문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근간이 흔들리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 이재명 정부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통합’과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조각조각 찢어발기는 무모한 통폐합 및 지방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과는 달리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해하는 결과가 예견되어 국민 여러분께 실상을 알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계획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1·2학년은 충남 자운대로 강제 통합하고, 3·4학년이 되어서는 각각 전남 장성(육사), 진해(해사), 청주(공사)로 다시 분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중차대한 국가 안보 대사를 다가오는 6월에 전격 발표하고, 7월에 법안을 상정해, 올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일방적인 '알박기식' 추진 일정입니다. 군의 특수성과 국방의 본질을 완전히 무시한 채 정권의 정치적 일정에 맞추어 군을 난도질하겠다는 전형적인 졸속·포퓰리즘 행정입니다.
이렇게 사관학교 통폐합이 강행된다면, 그 피해는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첫째, 안보 선진국의 상식을 뒤엎고 군의 '전문성'을 마비시킵니다.
사관생도 시절은 지상·해상·공중이라는 각 전장 환경에 맞춘 치열한 군사 전문성과 확고한 군인 정신을 뼛속까지 다지는 기간입니다. 이는 생도기간 4년 동안 교수부 교육과 상급생도가 하급생도를 교육하는 내무생활, 그리고 군사훈련을 통해 양성됩니다.
타 군과의 연계를 위한 '합동성' 교육은 뼈대가 완벽히 굵어진 임관 이후, 보수교육과 군 경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국방의 기본 순리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안보 선진국들이 개별 사관학교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사관학교 교육훈련은 지상의 호랑이, 바다의 상어, 하늘의 독수리와 같은 각 분야 최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전문 시스템입니다. 반면 이를 억지로 섞어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면, 결국 뛰지도 날지도 못하고 헤엄도 제대로 치지 못하는 '기형적인 오리'와 같은 무능한 장교를 배출할 뿐입니다. 국가 안보를 담보로 이러한 위험천만한 실험을 감행하며 학년을 쪼개어 이곳저곳 유랑민처럼 떠돌아다니게 한다면, 생도들에게 어떻게 정예 장교의 자부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입니다.
충남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 1·2학년을 동시 수용할 대규모 교육·훈련 시설과 생활관을 새로 짓고, 전남 장성에 육사 시설을 신축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기존 3개 사관학교 체제에서 사실상 4개 사관학교를 운용하는 비용 등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중복 소요됩니다. 가뜩이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멀쩡하게 돌아가는 국가 최정예 교육기관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춰 해체하고 재조립하느라 막대한 국방 예산을 탕진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우수 인재 영입 단절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군사 인프라와 접근성을 버리고 학년별로 전국의 수련원처럼 떠돌아다녀야 하는 열악한 여건이 된다면, 미래 안보를 짊어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의 지원은 급감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을 떠나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곳으로 분산 이전된다면 우수한 교수진의 파편화로 장교 교육의 질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국방력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태릉 육사 터는 역사적인 '호국의 성지'로 보호해야 하며, 육사 출신 전체를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태릉 화랑대 교정은 우리 민족의 숭고한 문화유산인 태릉·강릉에 바로 인접한 지역이자, 해방 직후 국군의 모태인 ‘국방경비대‘가 창설된 국방의 발상지로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6·25 전쟁 초기, 소총 한 자루 쥐고 불암산 일대에서 적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육사 생도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의 피가 서린 자리입니다. 지난 80년간 조국의 변방을 지킨 간부들을 양성해 왔고, 앞으로도 유사시 목숨을 걸고 나라와 국민을 지킬 호국간성을 길러낼 요람입니다. 국가가 이를 홀대해 단순한 부동산 개발 대상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울러 과거 일부의 부정적인 행적만을 보고 오늘날까지 오직 조국 수호의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대다수 육군사관학교 출신 전체를 일방적으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 시설이나 언제든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켜왔고 미래를 지켜낼 '호국의 보루'이자 군의 자존심입니다. 국방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증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내 자식과 손주들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위험천만한 안보 폭거와 예산 낭비 책동을 막아내는 범국민적 반대 목소리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사관학교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교단 및 애국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