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미성년자
을: 미성년자와 거래함
병: 을과 거래함
1. 갑이 미성년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2. 병이 선의취득 요소를 모두 만족함
3. 이렇게 되면 병은 갑에게 동산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없는거죠?
4. 병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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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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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이 미성년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2. 병이 선의취득 요소를 모두 만족함
3. 이렇게 되면 병은 갑에게 동산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없는거죠?
4. 병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