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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전 의원, 71주년 현충일에 ‘신 6.3 민주항쟁’(이재명 정권하의 부정선거)를 생각...대학생 이재명 탄핵 이야기 나와!

작성자육군사랑(박동현)|작성시간26.06.07|조회수40 목록 댓글 0

<71주년 현충일에 ‘신 6.3 민주항쟁’(이재명 정권하의 부정선거)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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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71주년 현충일이다.

71년의 성상(星霜)을 거쳐 세계 10대 경제강대국이 되고, 세계 반도체 대국이 된 것에 먼저 순국선열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묵념을 드린다. 오늘의 번영은 순국선열들이 피와 눈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의 대한민국 번영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이라는 세 개의 기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필자는 이를 ‘대한민국 3대 기둥론’이라 말한 바 있다. (졸저, 《대한민국 3대 기둥론》, 기파랑)

이번 이재명 정권하의 부정선거는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헌정사상 보기 힘든 겁 없고 무모하며 위험한 민주주의 체제 전복 행위이고, 민심 왜곡 행위이며, 반민주적 위헌 행위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부의 적의 침입과 똑같은 수준의, 내부의 적에 의한 체제 전복, 국가 전복 행위이며, 사실상 실수를 가장한 체제 반란 행위이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개방된 사회의 적들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핵심 국가기구이자 기관이다. 외부의 감시감독을 받지 않을 만큼의 독보적 성역이자 신성불가침의 기관이다. 그런 선관위가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막았다. 그들 마음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를 살렸다 죽이는 절대독재기구로 괴물화되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투표는 민주주의의 중추다. 부정선거의 메카가 된 선관위는 해체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국민 불신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썩어버린 선관위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썩고 있고, 투표의 결과가 썩었다고 국민은 믿고 있다.

국민 불신의 1호는 선관위다. 이 부패한 선관위를 두고 더 이상 선거와 투표는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지금의 선관위는 그래서 해체가 답이다. 그리고 여야 합의에 따라 투명하고 선명한 중립 선거기구를 다시 짜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개입이 불가능한 감시와 견제 장치를 반드시 둬야 한다. 초당적인 중립 선거기구의 재탄생이라야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화(選擧花)가 다시 필 수 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할 것이다.

전쟁 속에서도 사투를 펼치며 목숨을 던져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이재명 정권이 붕괴시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체제의 붕괴범이다. 이를 좌시한다면 더 이상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71주년 현충일을 맞은 우리 국민 모두의 다짐이길 바란다.

* P.S.

신 6.3 민주항쟁(6.3 항쟁, 6.3 시위)는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과 한일협정 추진에 반대해 학생과 시민이 대규모로 봉기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대학가와 도심 거리에서 시위가 전개되었고, 서울대·고려대 등 대학생들이 중심이었으며, 점차 일반 시민 수만 명이 합류해 4.19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로 확산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이번 이재명 정권하의 부정선거에 저항한 국민 시위는 ‘신 6.3 민주항쟁’으로 명명(命名)될 수 있다. 송파 구민에 서울 시민까지 합세했고, 각 대학교에 대자보가 붙여지면서 전국 대학가의 시위로 확산 중이라는 점에서 1964년 6.3 항쟁과 비견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재명 정권의 선거 부정 행위는 ‘신 6.3 민주항쟁’이라 할 수 있다.

- 장성민 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