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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최영훈 기자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대통령 제안으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모인 4부 요인(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성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과 4부 요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인 만큼 '헌법 개정'을 통한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차원에서 4부 요인과 만난 가운데 "(이번 사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장도 "이번 사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훼손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든 중대한 사태이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태는 진영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하겠다.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가 해야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이번 일로 피해와 충격을 받으신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인 저 또한 같은 심정으로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또 한 번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메시지를 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7일) 전현직 총학생회연합,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표단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간담회를 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당장은 진상 규명, 또 문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기본에는 참정권 훼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 선출된 권력은 물론이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도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통제돼야 한다는 정신과 요구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들이 무겁게 다가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늘 자리가, 국가와 정부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일종의 공동 선언의 자리가 되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돼야 지금 이 문제로 인해 상심하신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시작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원장 상시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선관위원장이 상시 근무하는 것, 지방 선관위원장 상시화 문제도 있었다. 이런 것을 논의했으나,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은 국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영훈 기자choiyoungkr@m-i.kr 다른기사 보기

출처 이 대통령·4부 요인, '국민 신뢰회복'…선거관리 대개혁 방안 마련 - 매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