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만에 방첩사 해체… '국방방첩본부'로 대폭 축소
국방부, 10일 방첩사 해체안 발표
방첩·보안·수사 기능 각각 다른 기관에 이전
안규백 장관 " '국민의 군대 건설'의 분수령"
입력 2026.06.10. 15:00업데이트 2026.06.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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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상징물. /뉴스1
국방부가 10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에 이전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창설된 이후 기무사와 방첩사로 승계된 군의 방첩 조직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에서 “12·3 불법 계엄의 과오를 딛고, 우리 군의 안보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의 방첩사 해체·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 핵심 기능인 ▲방첩 정보 ▲보안감사 ▲안보수사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에 이전된다.
방첩사령부 보고 받는 안규백 장관 /뉴시스
우선 방첩 정보 기능은 국방부 산하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게 된다. 현행 방첩사가 ‘본부’ 수준으로 격하되는 것이다. 신설되는 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대비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 보안 감사 및 보안 사고 조사 등 군 내 보안 업무는 역시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옮긴다. 보안 업무란 군 내 각종 기밀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탐지하는 기능이다. 다만 보안 업무 가운데 방산·사이버 보안은 보안지원단이 아닌 방첩본부가 수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보 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 수사권은 기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국방부조사본부는 통상 군 내 사망 사건이나 방산 비리 등을 다뤄왔는데, 이제 군사 비밀 유출 등 안보 수사 기능도 갖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간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수단이었던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했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조직 해체·개편 과정에서 인적 쇄신도 단행한다.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 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통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고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방첩본부 등 신설 기관 창설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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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49년만에 방첩사 해체… ‘국방방첩본부’로 대폭 축소
100자평
2026.06.10 17:59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봐라~~바워출신 국방부장관이란자가 중요부서를 해체시킨다? 꼴값을 떨어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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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17:51
민방위 안규백 그러지말고 대한민국 국방부를 해체해 버려라 쭝공하고 국방부도 협력한다고 하지 않았나? 급하면 쭝공군 빌려 쓰면 되지않니? 대한민국이 어찌될지 참으로 걱정된다 !! 대한민국 똥별들 도대체 지금 뭐하냐? 국방을 전부 말아먹고 있는데!!?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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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17:51
방위병 출신이 국방 장관을 하니 국방이 절벽으로 추락하는구나 결국은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수준까지 국방장관 하루빨리 내려와라 그래야 군이 자리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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