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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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황보래용☆ 작성시간12.09.06 양형제도가...달라..우리나라에선..불가능합니다...영미법계인...미국은...가능합니다만....(대신...죄를...다각도로..한큐에..마니..저질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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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평생솔로_사신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06 형법말고요 형법학이요... 요새 대세가 예방이라는데요;;; 연구자체가 전애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래요 이번 형법 포럼 갔다온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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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대첸코 작성시간12.09.06 지금 쓴 글로는 이해가 잘 안되지만... 가능하다면 예방으로 가야겠지... 그렇지만 정확한 분별이 가능한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 사이코패스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는 사회 격리가 필요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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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셉첸코우 작성시간12.09.06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정확한 분별, 범죄 예방이 가능할까요?? 전 최소한 재범을 막는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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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양대첸코 작성시간12.09.06 본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라 그런 것인데... 따지자면 셉첸코우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보자면 아마 이것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형량을 늘리면 그것도 누가 정확하게 확인할 것인지... 맞는 형량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 것 같네요 ㅎㅎ;;;; 참 아이러니 하지요 ㅋㅋ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경우일 것일 테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