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담배 세금을 올리는 3가지 이유

[디카이엔]

1. 세금 증가에 비해서 국민의 반발이 매우 적음

1-1 안내는 사람이 60% 비흡연자는 반발이 없음

1-2 안피우면 건강 좋아진다는 명분이 있음 실제로 국민 전체 의료비는 흡연 비율 낮아지면 줄어듬

2. 가격을 올려도 세금총액이 줄어들지 않음

2-1 대부분의 재화는 세금이 올라서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안사게 되서 결국 세금이 줄어듬

2-2 그러나 담배는 중독이라 어차피 피워서 세금이 늘어남

3. 이해당사자가 뚜렷함

3-1 보통 세금올리면 누구는 이득보고 누구는 손해보고 이래서 논쟁이 커짐

3-2 담배는 이득 보는 사람은 없고 손해보는 일부 기업만 구슬리면 큰 반발없이 실행가능 편함

[디카이엔]

해외 사례들어보면 일본처럼 보건소 가서 담배 끊기로 하면 현금으로 20만원정도 바로 주고요

6개월동안 상담도 하고 금연초랑 니코틴패치도 무료로 주고

성공하면 다시 현금 주고요 이렇게 금연 프로그램 해주는거죠

[루제냥]

해외사례 말고 우린 뭘 해주냐는겁니다. 제얘기는...

언제나 국민들 등골이나 빼먹는 짓거리 하는 정부가 이번에라고 다를까요?

걍 올려 놓고 땡일껄요? 언제나 그랬던것 처럼 걍 더러우면 끊어 이런식일텐데요

해외 사례는 좋지만 우리의 현실이 되긴 힘들어 보이니깐요..ㅋㅋ

[디카이엔]

안하죠 안해주죠 그러니까 정부는 까여야죠 ㅎㅎ

[해 탈 카 사 할 배]

1-1 1-2 2-2 매우 공감

[패스해패쓰!!]

'감독 휴게실'에서 옮겨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