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한당이 복당을 받아들인건...

[J S 쑥 ♡]

당무우선권? 이건 핑계라고 보이네요..

정치부회의 보다가 생각난거지만

대통령 기록물을 볼려면

국회의 2/3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인원들을 받아들이면 100명이 넘습니다..

결국 자한당의원빼고 다른 의원들이 전부 동의하더라도

자한당에서 몇명의 의원이라도 찬성을 안하면

절대 못 보는 구조가 되었네요....

이걸 노린거일수도...있다고 보네요...

[병신 So What?]

제발 pdf 파일 남아있길..

[J S 쑥 ♡]

PDF파일이 기록비슷하게 남아서 내용이 남는 걸로 아는데..결국 그 내용도 대통령 기록물일텐데 국회동의 없이 볼 수있나요???

[카르세이안]

얼마전 민변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걸 행정소송 제기한걸로 압니다.

[황교안 대행이 국무총리 대행한 기간에 한해서 해야되는것이다. 그 전에 기록물을 지정한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거죠

이게 만약 승소하면 기록물로 지정이 안됫을테니 볼수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3의 동의 또는 고등법원 영장을 받으면 열람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쪽이야 기록물 말고도 여러모로 여소야대에 몸집을 불려놔야 목소리가 커질테니 겸사겸사라 봅니다.

[J S 쑥 ♡]

겸사겸사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그리고 영장은 법원이 또 그렇게 아무 근거없이 내어주지는 않을 거 같아서요...잘못된건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그거만으로 영장을 받을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네여..그리고 그 소송이 진행중이라는건 몰랐네요..

[민방위 공병]

"감독 휴게실"에서 옮겨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