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신현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 번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세금이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빨간 날이라고 특별히 할 일이 없던 이풍송 노무사가 주말 간만에 늦잠을 잔 후 홈쇼핑 채널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던 중 마침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트북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원)이며, 사은품으로 진관희 CD를 풀세트로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바로 결제하였습니다. 이 때 이풍송 노무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결제해야할 돈이 최종적으로 얼마인가 하는 것이지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든지, 없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즉, 비사업자인 이풍송 노무사에게 노트북 가격은 1,100,000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풍송 노무사가 사업자이고 그 노트북을 사무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노트북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100,000원의 부가가치세는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므로 나에게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인 이풍송 노무사에게 노트북 가격은 1,000,000원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란 거래를 할 경우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가액의 10%씩 붙는 세금입니다. 물건을 팔 때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하며, 물건을 살 때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각 분기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즉,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그 매출의 10% 만큼 나에게는 세무서에 내야할 부채가 발생하는 것이고, 매입이 발생할 때마다 그 매입의 10% 만큼 세무서에서 돌려받을 자산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매출이 매입보다 많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지만, 사업초기의 경우에는 각종 설비 등을 한꺼번에 구매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판매할 때마다 두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한 장은 자신이 갖고, 한 장은 구매자에게 줍니다. 판매자가 갖는 매출세금계산서는 빨간색이고, 구매자가 갖는 세금계산서는 파란색입니다. 빨간색 세금계산서는 내가 내야할 세금이고, 파란색 세금계산서는 내가 돌려받을 세금입니다. 빨간색 세금계산서에서 파란색 세금계산서를 뺀 금액이 내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그래서 가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파란색 세금계산서를 왕창 구해와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유혹 말입니다. 파란색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팔고 다니는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파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위장)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적발될 확률이 거의 100%이므로 이 같은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물건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격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합니다. 즉 취업규칙을 1부 작성해주고 50만원을 받은 이풍송 노무사의 경우 그 50만원에는 50만원의 10/110인 45,454원 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0만원 중 이풍송 노무사의 수입은454,546원(=500,000원-45,454원)이며, 45,454원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16기 김수련]

어쩌나 이풍송노무사....사기당했넹... 진관희 CD 그저 그렇던뎅... *^^*

[16기손호진(맑음..)]

오호~~ 부가세.. 제가 교육과정 초기에 형님께 물어봤던거..^^ 세금쪽은 역시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지.. 이해하긴 힘들어요ㅜㅜ 그러나 우리에겐 현범형이 있다는거..^^

[16기 김명환(처음처럼~)]

형님~ 오늘도 잘 읽고 갑니다. ㅋㅋㅋ 드뎌 이풍송 노무사가 등장했네요...ㅎㅎㅎ

[16기 김희선]

이럴수가! 저는 진관희cd라 그래서 저도 살까 했는데 그저 그렇다니요!!ㅠㅠ

[아름다운 삶]

ㅎㅎㅎㅎ 이풍송노무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