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반도체, 조선, 방산, 베터리 등은 세계 5위 권 안에 들어간다. 공학도의 열정·성의·신뢰도는 세계 수준이다. 그러나 정치인과 시스템은 최악이다. 공존의 정치는 정치(正治)가 되어야 공존이 가능하다. ‘실천이성’의 도덕성은 공존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한국정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수준이다. 타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생존할 수 없는 체제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보듯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부정선거를 일삼는다. 그게 BBC·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에 의해 여지 없이 폭로되었다.
공산주의는 공유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재산도 공유한다. 그러나 공산체제는 공정·진실을 중시하지 않고, 선전·선동 세뇌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프레임이 그들의 주요 정책수단인 것이다. Storycraft Studio TV(2026.06.05.), 〈“아리랑7호는 빙산의 일각” 한국의 한방에 러시아 하늘이 뚫렸다!ㅣ해외감동사연〉에서 러시아 방산 25년 차 전문기자 이고르 블라디미로비치 소콜로프 기자는 한국의 방산기술, 방공망 시스템 운용 그리고 위성의 AI 분석 시스템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한국 시스템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러시아의 공산주의 실태를 여과없이 서술했다.
1991년 소련의 공산체제가 붕괴된 이후 35년이 흘렀으나, 아직 소련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는 변한 게 없었다. 정치체제가 변동되었다고 문화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조선일보 김민서·양지호 기자(06.05), 〈새 핵시설 공개한 김정은 "5년간 핵물질 2배 생산"〉, 북한은 수령체제이다. ‘가산제 국가’인 것이다.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이 한 사람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사회’의 사고를 갖고 있다. 적이 될 수 있는 국민은 허용할 수가 없다. 공존이 불가능한 집단이다. 유엔이 핵을 제재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북한은 핵무기로 대한민국에게 매운 맛을 보여주고 싶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다. 폭력·테러는 그들의 혁명 수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새로 가동을 시작한 ‘핵물질 생산 공장’을 찾아 핵무력 강화와 관련한 중요협의회를 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4일 전했다. 한미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를 위한 첫 회의(2~3일)를 연 시점에 맞춰 고도화된 핵 능력을 과시하며, 미국 등을 향해 재차 ‘비핵화 불가’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이날 군수공업부, 핵무기연구소 간부들과 신축된 것으로 보이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시찰하며 “지난 5년간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 생산 능력이 확대됐다는 취지다.
지난 2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핵무기의 양적 증강과 실전 역량 강화를 강조했던 김정은은 이날도 국가 핵무력을 “질량적, 지속적, 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핵 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불변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라고 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 “국가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할 앞으로의 방대한 계획”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방북설 와중에 공개… ‘비핵화는 없다’ 못 박은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일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이뤄졌다. 시 주석 방북 후 미·북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무기 대량 양산의 토대가 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란듯이 공개해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지난달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정은이 직접 우라늄 농축시설을 시찰하며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관계를 찾는다. 그러나 공존의 시장사회가 발전된 곳은 다르다. 이재명은 시장사고가 아니니, 계속 미국과 갈등을 일으킨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6.05), 〈루비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 태도 탓에 무역 합의 차질"〉, “美 국무, 하원 외교위 청문회 출석.
쿠팡 사태 후 공개 석상서 첫 언급.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양국 무역 합의에 악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 청문회 등을 거치며 불거진 미국 기업 차별 논란이 한·미 무역 합의 이후 후속 논의가 지연된 데 영향을 줬다고 공개 석상에서 처음 언급한 것이다.
루비오의 발언은 미 하원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3일(현지 시각)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한 루비오는 “한국 정부가 좌파 성향을 강하게 띠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메타·쿠팡 같은 우리(미국) 기업 다수를 억압하기 시작했다”는 대럴 아이사(공화당) 의원의 지적에 “(한국 정부의 태도가) 한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타격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루비오는 “의원께서 언급한 기업들은 한국 내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유럽연합(EU)도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테크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불공정한 조치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미 기업에 대한 한국 측 태도 때문에 무역 합의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자리는 일하로 가는 곳이다. 시장에서 노동 가치로 교환을 한다. 공존을 하는 것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소는 아니올시다. 중앙일보 이영근·오현우 기자(06.05), 〈‘삼쏘 회동’ 젠슨 황, 일 못하는 직원엔 국물도 없다〉, “5일 방한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주요 그룹 총수들과 가질 ‘삼쏘(삼겹살+소주) 회동’에 벌써부터 재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이를 단순한 음식 취향이 아닌 고도의 미디어 전략으로 본다. 지난해 10월 ‘깐부회동’처럼 열린 공간에서 서민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며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는 올해 2월에도 미국의 한국식 치킨집 ‘99치킨’에서 최 회장, SK하이닉스 직원들과 회식하며 파트너십을 과시했다. 제임스 손 99치킨 사장은 중앙일보에 “젠슨 황이 손님들 술잔이 빌 때마다 직접 소맥을 따라주며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식당을 자신만의 서사로 엮는 능력도 뛰어나다. 황 CEO는 2023년 미국 새너제이의 패밀리레스토랑 ‘데니스’를 찾아 15세 때 접시를 닦으면서 엔비디아 창업을 논의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데니스에서 28년째 일하는 아눌포는 “젠슨 황 팬들에겐 성지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그의 소탈한 ‘식당 마케팅’은 복잡하고 어려운 AI 기업 엔비디아를 친숙한 브랜드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나 토큰 같은 전문용어는 일반인에게 어렵지만 삼겹살과 소주, 치킨과 맥주는 누구에게나 스며드는 언어”라며 “기업설명회나 기자회견보다 식당이 훨씬 강력한 홍보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친근한 대중적 이미지와는 달리, 업계에서 황 CEO는 성과에 냉혹한 경영자로 통한다. 기대에 못 미치는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이른바 ‘황의 분노(Huang’s Wrath)’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유명하다. 실제 엔비디아 본사에는 헬스장 같은 복지시설이 거의 없다. “회사는 철저히 일하는 곳”이라는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동아일보 지민구 기자(06.05), 〈외인 6.6조 순매도… 환율 17년만에 1540원 돌파〉, 시장은 경색되고, 공존이 줄어든다. “美관세-이란의 쿠웨이트 공격 악재. 원-달러 환율 개장부터 1530원… 외환 당국 구두 개입 약발 안먹혀. 종가 기준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 시장선 “한미간 금리 차이 줄여야”
원-달러 환율이 4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540원을 넘었다.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6조6660억 원 순매도한 데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발표,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 소식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환율 오름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줄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내려가야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 “개장부터 1530원… 2009년 3월 이후 처음”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장중 1540.3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에서는 전 거래일 대비 13.6원 오른 1529.7원에 장을 마쳤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건 물론이고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환율은 지난달 15일부터 13거래일 연속 1500원을 넘겨 마감했다.”
국가사회주의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다. 정치에도 권력 독점이 심해진다. 문화일보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한국정치학회 회장(06.01), 〈지방자치 본질은 ‘권력 분산’이다[시평]〉,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거대한 정치 이벤트 속에서 정작 본질적인 질문은 실종됐다. 많은 유권자에겐 중앙정치의 중간평가나 대리전 정도로 인식될 뿐, 지역의 미래와 지방자치 의미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 하나를 잊고 있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정당 간 세력 다툼에 있지 않다. 지방선거는 권력이 단일한 중심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이 민중(Demos)과 권력(Kratos)의 결합이듯,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도록 만드는 데서 나온다. 시민이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오늘날 스위스의 지방분권 체제 역시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준다. 스위스에서는 교육과 복지, 세금정책의 상당 부분을 칸톤(Canton·州)이라 불리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지역마다 제도와 세율이 달라 효율성만 놓고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 구조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흡수하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 권력이 시민의 삶 가까이에 있을수록 정치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생활 속 실천이 된다.”
국가사회주의로 문제가 발생했다. BBC 코리아(06.04), 〈'투표용지 부족' 사태 쟁점과 향후 절차는?〉, 한국 선거가 세계의 관심거리가 된다.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새벽, 과천 청사에서 의원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수백여 명의 시민들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고, 문제가 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시위 참가자들은 "선거 무효", "개표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개표 중단과 재투표 시행,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동영상 설명,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의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집계를 통해 서울 14개 투표소와 더불어 인천 연수구 2곳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등 총 17곳에서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투표 종료 시각인 6시 이후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출구 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일부 유권자들이 뒤늦게 투표하게 됐고,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에 참여했는지,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 아닌지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영향을 받았는지다.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했으면, 이는 선거 관리 과정에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아니면 갈라치기를 한다. 트루스데일리 정부영 대표(06.04), 〈[정부영칼럼] 투표용지 부족 왜 하필 서울 송파·강남이었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일부 지역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국민적 의문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왜 그 부족 사태가 서울 송파와 강남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느냐는 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은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남구와 광진구 등 서울 14개 투표소에서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됐고, 유권자들은 수 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다. 일부는 결국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투표용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선거관리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정치적 특성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문정·가락동, 강남구 청담·개포 일대는 오랜 기간 보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역대 주요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이 높은 지지를 받아온 곳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다.”
선거는 공정성과 무결성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헌법 제 67조 ①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헌법 116조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법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미디어오늘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05.03) 〈노무현의 대연정과 이재명의 중도실용주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 즈음이 되자 새삼스럽게 그가 추진했던, 하지만 비지지층은 물론 지지층에게도 외면당했던 ‘대연정’이 떠오른다. 오랫동안 그를 떠올리면 ‘검찰 개혁’이 떠올랐던 것에 비하면 개인적으로 큰 변화이다.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중도실용주의 때문이다.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대연정’과 ‘중도실용주의’는 국민들의 호응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고, 바로 이 지점이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에 대해 반추하게 만드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대연정’이란 당시로선 매우 파격적인 전략을 추진했는지는 잘 모른다. 다만 그것이 해묵은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자 함이었음은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연정’은 다름 아닌 ‘진영 논리’에 밀려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노무현 정부에게 큰 타격이 되고 만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보수층에 구애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60%라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이처럼 다른 결과로 수렴되는 것일까?
대연정과 중도실용주의의 공통점은 양 극단으로 쏠리는 힘, 즉 일종의 ‘원심력’을 약화시키고, 가운데로 쏠리는 ‘구심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해 흔히 이야기하는 ‘중도층’을 강화하고 ‘중도층’에게 소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은 양극단의 ‘대타협’을 일종의 방법론으로 채택했다. 상식적인 접근이다. 우리는 대개 다투는 양측에게 타협과 화해를 요구하고 그럼으로써 둘의 중간 지점에서 해법을 찾고자 한다.
그런데 왜 당시에 진보층이나 보수층은 물론 대연정을 환영해야 마땅한 소위 ‘중도층’으로부터도 확실한 지지를 얻지 못했을까? 여기엔 ‘중도층’에 대한 아주 오래된,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에 따르면 ‘중도’란 결코 가운데 의견을 가진 이들이 아니다. 아니 그럼 왜 ‘중도’란 표현을 쓰는 것일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중도층은 사안에 따라 ‘보수적’인 가치를 선택하기도 하고, ‘진보’적인 가치를 선택한다. 그렇게 진보와 보수를 번갈아가면서 선택을 하다 보니 그 ‘평균값’을 내면 가운데가 되는 식이다.
그렇다면 ‘중도층’은 왜 일관되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를 왔다 갔다 하는걸까? 단순히 줏대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이념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다. 조지 레이코프에 따르면 그들이 ‘이중개념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양손잡이인 셈이다.
이중개념주의자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접어두자. 중요한 건 이중개념주의적 성격을 지닌 ‘중도층’은 결코 가운데 의견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가운데 지점으로만 수렴하는 듯 느껴지는 ‘대연정’은 진보와 보수는 물론 중도층에게도 환영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여기서 쓰는 중도실용주의는 적확(的確)이란 말로 대별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형용사 ‘적확하다’에서 온 말로 일상에서는 ‘적확한 표현/묘사/논거’처럼 ‘틀림없이 딱 들어맞음’을 강조할 때 쓰며, ‘정확하다’와는 쓰임이 구분된다.
부정선거로 적확이 어울리지 않는 중도실용주의이다. 프리진뉴스 신민경 기자(06.04),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 "6·3 지선 총체적 부정선거" 의혹 제기...노태악·이재명 사퇴 및 특검〉, ‘만인에 대한 만인에 투쟁’ 그 자체의 선거 문화이다. "단순 행정 착오 아닌 권력형 선거조작 범죄" 주장. 국제 전문가 발언 인용 및 투표소 수개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요구.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KUJIT)은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6·3 지선)와 관련해 "총체적 부정·전산조작 및 위조투표지 투입이 자행되었다"며 선거 원천 무효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KUJIT는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선거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관리 부실이 아닌, 사상 최악의 기획 부정선거이자 권력형 선거조작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제공과 현장 조사 협조 요청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선관위 스스로 부정선거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2026. 06. 04)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KUJIT)
6.3 지선 총체적 부정·전산조작 및 위조투표지 투입 규탄!
"대규모 선거조작 책임자 노태악·이재명 사퇴 및 특검 요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희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KUJIT)은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전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선거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관리 부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에서 조직적인 '투표 부풀리기'와 심각한 '전산조작', 그리고 대규모 '위조투표지 투입'이 자행된 사상 최악의 기획 부정선거이자 권력형 선거조작 범죄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는 부정과 조작을 자행하기 너무나 쉽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끊임없이 진실을 감추려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본 조사단은 선거 직후 불거진 수많은 의혹에 대해 더욱 정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자, 선관위 측에 공식적으로 자료 제공 및 현장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려는 합리적인 조사마저 차단하는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꼴이자 부정선거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참담한 선거 현실은 국제 사회의 전문가들에게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한미 선거무결성 기자회견'에서 모스 탄(Morse Tan)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선거 통계 분석의 권위자인 더글라스 프랭크(Douglas Frank) 박사 역시 이 점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 프랭크 박사는 "한국의 선거 결과는 자연스러운 유권자의 투표 패턴이 아닌, 철저히 짜인 알고리즘에 의해 조작된 통계적 불가능의 결과물"이라며, "일정한 비율로 표가 분배되는 전산 조작의 치명적 증거가 한국의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모스 탄 대사는 "투명성이 결여되고 참관인의 감시가 철저히 차단된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는 국제적인 선거 무결성 기준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투표의 전 과정을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선관위의 폐쇄적인 태도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주권 훼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비율의 조작이 있었음이 통계와 현장 증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6개, 7개에 달하는 복잡한 투표지를 제대로 통제하고 조작하려던 자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의 거센 당일 투표 열기를 미처 계산하지 못해 수량과 비율 맞추기에 철저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조작의 꼬리가 밟혀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의 개표장과 투표소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가짜 투표지(위조투표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그 구체적인 가짜투표지 투입과정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국 곳곳의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는 최초 투표 당시 참관인들이 서명했던 봉인지의 서명과, 훗날 개표 전 확인한 봉인지의 서명이 확연히 달라져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누군가 밤중에 은밀히 투표함 보관장소의 봉인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감시 CCTV를 조작하거나 가린 채 가짜투표지를 무더기로 투입하고 표를 통째로 바꿔치기했음을 의미하는 명백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우편투표)의 과정 역시 이러한 가짜투표지 유통의 온상입니다.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가 우체국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참관인의 감시 과정이 완전히 생략됩니다. 우편집중국과 물류센터 등을 떠도는 며칠 동안 우편투표가 어떠한 변형과 훼손을 거치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우편 봉투 안의 투표지 상태와 개표 시 드러난 기괴한 일정 비율을 보았을 때, 이 깜깜이 배송 과정에서도 외부에서 치밀하게 위조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유통해 투입했다는 합리적 의혹을 결코 뿌리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일 투표지 발급기에 사용되는 롤 용지에서 출력된 투표지는 그 특성상 종이가 둥글게 말리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절대로 접힌 흔적조차 없이 일자로 빳빳한 벽돌 형태의 '신권 투표지'처럼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은행 신권 다발처럼 뭉쳐진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진짜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기표한 투표지는 인주의 특성상 빨간 기표인이 뒷면에 비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무더기로 발견된 위조투표지들은 뒷면에 붉은 인주가 전혀 비치지 않거나 까만 자국만 남아 있는 명백한 가짜였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개표장에서 이처럼 무단 투입된 위조투표지들이 쏟아졌고, 심지어 전자개표기에서는 기호 1번만 연속해서 찍혀 나오는 기계적 조작 현장까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태가 어떻게 단순한 실수란 말입니까! 이는 치밀하게 기획된 권력형 선거조작 범죄입니다.
이에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KUJIT)은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조작으로 얼룩진 6.3 선거 전부를 ‘원천 무효’로 선언한다!
투명성을 상실하고 대규모 위조투표지 투입과 전산조작으로 얼룩진 이번 선거의 결과는 단 한 표도 인정할 수 없다. 선관위는 즉각 개표를 중단하고, 선거 무효를 수용하라!
둘째, 대규모 선거조작의 책임자인 노태악과 이재명은 즉각 사퇴하라!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은폐 및 방조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이 거대한 기획 선거조작의 배후 책임자인 이재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모든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셋째, 진상 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공식적인 조사 협조마저 거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선거를 맡길 수 없다. 즉각적인 특검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적 선거조작의 배후를 낱낱이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라!
넷째, 부정의 온상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
조작이 용이하게 제도화된 현행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를 즉각 전면 폐지하라! 오직 국민이 당일에 직접 투표하고, 현장에서 사람이 손으로 한 표 한 표 세는 ‘당일투표, 투표소 수개표’로 제도를 뜯어고친 후 전면 재선거를 조속히 시행하라!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무너집니다. 저희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KUJIT)은 조사를 거부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에 맞서, 이 거대한 선거조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2026년 6월 4일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 (KUJ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