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에 있는
2008국회사무처 기출문제입니다.
판례설명에 따르면 답이 4번같은데, 3번도 맞는 내용이 아닌지요?
제가 답을 잘 몰라서..
3번에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면 위법아닌가요?비례의 원칙때문에 틀린건가요?
문)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
3.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지도로 볼 수 있다.
4. 판례에 의하면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
판례내용)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2. 4. 24, 91도1609)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