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1.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외무영사직 07년]
① 국제재판에서 자국의 국내법 규정은 원용하여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② 국내법의 타당근거가 국제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국내법 우위론이다.
③ 국제법과 국내법이 모두 동일한 법질서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이 이원론(dualism)이다.
④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법률과 동위로 보는 것처럼, 다른 국가들도 모두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은 법률과 동위로 보고 있다.
2.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출관직 07년]
①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규정을 이유로 국제법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다.
② 국제법상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한다는 이론이다.
③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국제적으로 국제법을 국내법체계 내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통일되어 있다.
3.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외무영사직 06년]
① Triepel은 등위 이론을 주장하였다.
② 이원론에서 국제법은 바로 국내법 질서로 편입된다.
③ Kelsen, Verdross 등은 일원론을 주장하였다.
④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에서는 국제법의 독자성을 긍정한다.
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원론(Dualism)과 관계없는 것은?[외시 03년]
① 국제법과 국내법은 상호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충돌의 여지가 없다.
② 국제법과 국내법은 법의 주체와 적용영역 등에서 서로 다르다.
③ 국제법이 규율하는 사항은 그 자체로 국내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④ 국제법은 여러 국가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나 국내법은 단일국가의 의사에 의해 정립된다.
⑤ Triepel, Anzilotti, Oppenheim 등이 주장하였다.
5.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외무영사직 08년]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② 영국에서 국제관습법은 별도로 국내법으로의 변형절차 없이도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 미국에서 조약과 조약에 의거하여 체결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은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6.“국가는 자기의 국제의무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자신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외시 01년]
① 파켓트 하바나호 사건(1900)
② 상부 사보이 및 젝스 자유지역 사건(1932)
③ 그리스인 및 터키인의 교환에 관한 권고적 의견(1925)
④ 북해 대륙붕사건(1969)
⑤ 핵무기사용 또는 위협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1996)
7.국제재판소의 입장이 아닌 것은?[외시 99년]
①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을 일반적으로 사실문제로 본다.
② 국가는 국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국의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③ 국가는 국제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헌법 등을 원용할 수 없다.
④ 국제재판소는 각국의 헌법을 국제강행 법규보다는 하위에, 조약보다는 상위에 위치시킨다.
⑤ 국제사법재판소는 학설을 법인식을 위한 보조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8.국제법과 국내법간의 관계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실례와 다음 중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것은?[경간부 97년]
① 국제법에 위반된 국내법규에 대하여 국제재판소는 항상 그것이 제정국 자체 내에서도 무효임을 선언하여 왔다.
②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국내법이 국제법에 우월할 수 없다.
③ 국제의무를 약정한 국가는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입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④ 국가는 국제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9.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사시 07년]
①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로 본다.
② 한스 켈젠(Hans Kelsen)은 국제법우위론을 주장하였다.
③ 남북간의 이른바 4대 경제협력 합의서(투자보장，이중과세，상사분쟁해결，청산결제관련 합의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친 바 있다.
④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조약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변형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10.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사시 06년]
①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독립된 별개의 법질서에 속하므로 상호간에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
② 국제법우위론에 따르면, 국내법의 유효성 및 타당성의 근거는 국제법에 있다.
③ 국내법우위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가의 대외법(external state law)에 해당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국제재판소들의 일반적 입장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의 국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⑤ 국제재판소들은 국제법우위의 입장에서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을 무효로 선언하여 왔다.
11.다음 중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관한 옳은 설명은?[외무영사직 05년]
① 미국은 연방 헌법상 조약에 대해 변형이론을 채택하므로 자기집행적 조약도 이행입법이 필요하다.
② 영국은 의회주권 우위원칙의 결과, 조약과 관습의 국내적용시 이행입법이 있어야 한다.
③ 미국은 관습법에 대해 수용이론을 적용한다.
④ 한국헌법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약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2.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9급 05년]
① 우리나라의 형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구분하여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헌법상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③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④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 수용을 위해서 변형이 필요하다.
1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사시 04년]
①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국제법우위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고, 국내법은 국제법에 의하여 위임된 부분적 질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③ 이원론(dualism)에 따를 때 국제법의 국내적 적응을 위해서는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하는 절차 즉 변형(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
④ 국내법우위론에 따르면 국내법과 별개의 독자적 법체계로서의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된다.
⑤ 국가는 자국의 헌법을 이유로 국제법이나 조약상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한 국제사례가 있다.
1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행시 04년]
① 국내법우위론을 주장하는 학자의 주된 논거는 국내법의 타당근거가 국제법에 있다는 것이다.
② 이원론이란 국제법과 국내법이 모두 동일한 법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③ Hans Kelsen의 국제법우위론은 현실 세계의 역사적 경험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비판되어지고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법률과 동위로 보는 것처럼, 모든 국가에서도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법률과 동위로 보고 있다.
⑤ 이원론에는 국제법우위론과 국내법우위론이 있다.
15.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사시 02년]
① 국가는 국제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②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직접 무효화된다.
③ 이원론이란 국제법과 국내법이 별개의 법체계에 속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④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간주되지 않으므로, 분쟁당사국이 관련 국내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⑤ 국제법우위론이란 국제법이 국내법의 상위에 선다는 이론을 말한다.
16.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사시 00년]
① 이른바 국내법 우위론에 의하면 국제법은 국내법과는 별개의 독자적 법체계로 인정받지 못한다.
②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다른 별개의 법체계이다.
③ 일원론에 의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통일된 한 개의 법체계 내에 속한다.
④ Hans Kelsen은 일원론을 주장하였다.
⑤ 국제 판례에 의하면 국가는 자국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한 국제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국의 국내법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17.현행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일정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의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외시 98년]
① 강화조약② 행정협정
③ 우호통상항해조약④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⑤ 중요한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
18.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국제관계에 관한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출관직 08년]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과 비준 권한을 가진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입법을 통하여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9.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사시 03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는 대통령이다.
③ 국내법과 충돌하는 조약의 국제적 효력은 국제법에 따라 결정된다.
④ 조약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0.헌법은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 대해 법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가?[외시 01년]
①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모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② 국제조약에 대해서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③ 국제관습법에 대해서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④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은 그 상태로 국내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⑤ 국제관습법은 국내이행법이 제정된 이후에만 법률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21.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처벌․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해석론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외무영사직 96년]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②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담고 있는 국제조약도 포함될 수 있다.
③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국제법의 효력은 헌법과 동등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특별한 입법절차를 항상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