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세계경제위기가 시작됐다] 미중 무역전쟁이아닌 패권전쟁

[앨리사]

미야자키 마사히러 & 다무라 히데오의

<중국발 세계경제가 시작됐다>를 읽었다  

사실 미중 무역전쟁(이라 쓰고 패권전쟁이라 읽는)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유럽국가들까지 미국에 가세하면서

글로벌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말이 생길정도로 심화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미중 패권전쟁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위치라는 것

해서 우리 또한 과연 전 이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으며, 어떻게 전개될지

유심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그에 걸맞는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장. 이것은 미중 무역전쟁이 아니라 패권전쟁이다

1. 중국 경제를 키워준건 바로 미국이다

사실 중국 경제를 키워준건 소련을 경계하기위한 미국이 키신저를 앞세워

중국과 수교를 맺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자연스레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할줄 알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미국은 물론 서유럽과 일본 그리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및 한국까지

엄청난 자본이 중국에 투자되며 바야흐로 중국경제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기 시작한다

2. 너무 큰 중국: 대미 무역흑자만 2018년 기준 약 2천억 달러 (한화 약 237조원)

중국은 미국 한 나라만 놓고봐도 엄청난 무역흑자를 일으키며

그로인해 엄청난 달러를 유입하고 미국 국채도 사들이고 있다

점점 미국 경제가 잠식되고 있다고나 할까

그런데 문제는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민주화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패권국가로 부상하려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3. 정말 문제는 기술 스파이로 시작된 안보위협

그러므로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무역적자가 아니라

최첨단 사업분야에서 기술 스파이를 앞세워 미국 기술들을 빼가고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군사, 안보 분야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기술 스파이의 경우, 미국에 유학하는 엄청난 숫자의 유학생들 및

미국포함 각국의 기술자들에게 자국보다 연봉의 2~3배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라고 한다)

4. 친중 오바마 + 친중 GAFA + 월 스트리트 글로벌리스트

그런데 상황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빌 클린턴 시절부터 시작된

미국내 친중파들의 역할도 컸다고 한다

즉.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사업 기회로인해

그 기회를 잃고 싶어하지 않는데 제조업 등도 있지만 최근에는

GAFA 즉, 구글, 애플, 페북 및 아마존이 더 그러하다고 한다

(구글과 페북의 경우는 중국시장에 진출하기위해 중국 정부가 사용자들을 통제 및 감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하고 아마존의 경우는 중국 정부가 허럭하지 않는 도서나 물품들은 반입을 금지하는

요청에 직면해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월스트리트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 경제의 반 정도되기에

월 스트리트 또한 친중 성향을 보이고, 이를 간파한 오바마 역시 침묵 내지는 친중 노선을 걸었다고

(힐러리 또한 마찬가지고)

5. 반중: 트럼프 + 학계 + 일어서기 시작하는 언론들

심지어 공화당 내에도 "자유무역"과 "자유주의"를 앞세워 친중 그룹들이 있었는데

중국의 위협을 간파한 트럼프는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학계에서도 대표적인 친중 연구소였던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필스버리 소장이 <나는 중국에게 50년을 속았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들조차 이제는 중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반중 입장을 확실시 하게 되었다고 한다

6. 2018년 펜스 부통령. 중국에 선전포고하다

펜스 부통령은 2018년 중국에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연설을 하는데

저자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미국선거에 개입하는 <차이나머니> 부분이라고 한다

차이나머니는 미국과 중국의 다리역할을 한 키신저 시절부터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제기되던 문제로서

클린턴과 오바마 그리고 2020 민주당 대선주자인 바이든까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고 한다

(향후 미 대선경쟁이 본격화되면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터져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7. 미중패권전쟁의 정점: 화웨이

미국은 화웨이의 통신기기에는 스파이 칩과 비밀정보유출 장치인 백도어를 심어놓아서

정보가 전부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미국내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를 퇴출하려하고

미국의 강력동맹들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또한 이를 따르는 추세라고

(그러고보니 중국에 서버를 둔 줌 또한 비슷한 이유로 사용금지가 된 것 같다)

화웨이관련한 IT 기술은 내 최대 관심사가 아니어서

한국 회사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는 좀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웨이를 사용하는지 Vs 안 하는지, 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블럭 어디에 속하는지가 갈릴테니 말이다

8. 마이클 펜스 미 부통령의 중국 선전포고 연설

다음은 트럼프의 대를 이을 공화당 대통령 주자로서

폼페이오와 함께 강력한 후보로 꼽히는 펜스 미 부통령의

중국을 향한 선전포고 연설문이다

(참고로 펜스 부통령은 비즈니스 실익을 따지는 트럼프보다

어떤 면에선 훨씬 더 강성 애국보수로서

트럼프보다 더 강력히 반중정책을 옹호한다고 한다)

더불어 현재는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도

트럼프의 반중정책은 적극 지지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동영상에서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미국내에서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을 분열시키기위해 어떤 일들을 시도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 연설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sZThjPZqgM

[Athena]

어쩌면 2차 세계대전 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의 원조로 많은 나라들이 부흥하고 그들의 시장이 되었듯이, 중국에게도 미국은 그걸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수시로 지도자를 갈아치운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은 경제규모만 보면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사들인 미국의 국채를 무기화 할지 모른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미국과의 전쟁은 진행 중이다. 우리 로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양국의 역사적 기질과 속성을 파악하여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황금씨앗]

펜스 부통령의 동영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을 보면서, 패권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기 위한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방면에서의 굴기를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언론 및 네티즌들은 트럼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주를 이루지만, 이러한 것들도 중국 교포들이 댓글을 다는 공작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패권 전쟁의 경제, 정치적인 희생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깨어나아 있고, 국익에 대해서는 분열되지 않고 집중해야 한다.

[마시]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이후에도 가장 큰 위기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미국이 뭔가 이렇게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면 큰(?)일 들이 벌어졌던 것 같다.
펜스 부통령의 연설문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나쁜 국가가 없는 거 같이 느껴지는데...악의 축 등등 선포했던 과거 미국의 일들이 오버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