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스웨덴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한 이유

[앨리사]

라이너 지텔만의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를 읽고 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언뜻 자본주이 최첨단을 걷는 미국 작가가 썼을 것 같은 이 책의 저자가

독일의 정치역사학 박사이자 심리학 박사라는 독특함 때문이다

내게 독일은

영국보단 덜 자본주의적이고

프랑스보단 덜 사회주의적이며

성실한 국민성이 어딘가 우리와 닮았지만

우리보단 강소기업들이 발달한 점이 부러운 나라이다

그런 독일의 저자가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절대 우위라는 책을

우리나라, 남미 그리고 스웨덴을 등

최근 관심가는 나라들을 사례로 들고 있다

사회주의 정책으로 한때 베네수엘라만큼 경제가 추락했다

자본주의로 경제로 전환후

남미에선 처음으로 OECD 국가가 된 칠레에 이어

스웨덴편:

사실 이 책을 읽게된 이유는

스웨덴 경제가 궁금해서였다

여타 국가들은 다른 책들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으나

스웨덴 경제를 다룬 책은 많지 않은데

최근 한국 경제정책이 스웨덴을 로망으로 삼고

그 길을 답습하는 것 같아

과연 스우덴 경제 실체는 어떠한지 궁금하였다

1. 복지국가 스웨덴은 70~80년대 이미지

저자에 의하면 스웨덴 경제는

이미 자본주의로 선회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타 유럽국가들과 심지어 미국의 샌더스조차도

예전 스웨덴의 이미지를 로망으로 삼고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그러나 서구사회 (더불어 우리 역시) 알고있는

복지국가 천국의 스웨덴은 70~80년대 이야기라고 한다

2. 사회주의 이전의 스웨덴 (1870~1936년까지)

이 시기 스웨덴은 강력한 자유시장 경제국가로서

영국보다 두배나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3. 사회주의가 강화된 시기 (1970~91년)

그러다 1936~70년까지 복지국가 기틀을 다지고

이후부턴 강력한 사회주의 기반이 다져졌다고 한다

이 시기 스웨덴에서 벌어진 일들은:

1)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증가

정부는 경제개입 강도를 높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65년 70만명이던 공무원 수를

75년에는 120만명,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84년까지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대다수 사회 서비스 고용직을 창출하였다고 한다

2) 공공 고용 Vs 민간 고용 비율 변화

그리하여 공공 고용 & 민간 고용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 민간 Vs 공공이 100: 38 이었다면

1990년에는 민간 Vs 공공이 100: 151, 로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며

스웨덴 사람들의 국가의존도가 급등하였다고 한다

3) 국가부채 및 복지비용 증가

70년대 서구 경제권이 불황일 때조차

스웨덴 진보정당인 사민당 (사회민주당)은

복지지출을 계속 늘렸고

복지비용을 감당하기위해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4) 노조권한 강화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노조의 권한이 눈에띄게 강화되었는데

평등사상을 내세우며 노조들은 3년만에 35%

임금인상을 관철시키기도 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노조는 기업 수입의 3분의 1을

<노동자기금>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법을 관철시키며

한동안 스웨덴에선 민간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다고한다

5) 높은 세금

복지예산을 감당하기위해 국가부채외

높은 세금이 징수되며

고소득층에겐 최고 85%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한국은 현재 83%이다)

6) 기업들의 해외이전 및 인재유출

그 결과 기업들은 해외이전을 도모하였고

개인들 역시 세금을 피해 해외이주를 적극 도모하였다고 한다

(이 기간동안 스웨덴은

높은 실업급여로 인해

능력이 되지만 일하지 않는

자발적 실업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였다고 한다)

7) 76년 보수정권 창출

그렇다고 스웨덴의 진보정권이 단독으로 장기집권을 한것은 아니었다

76년 한차례 보수정권이 정권을 창출하였으나

이때까지만해도 스웨덴 국민들의 복지 요구가 거세어서

보수정권조차도 진보정권에서 하던 퍼주기식 정책들을 멈추지 못하였다고한다

(단. 민간기업의 노동자기금 의무법은 폐지하였다고 한다)

4. 다시 자본주의로 회귀 (90년대~ 현재까지)

90년대 들어 결국 국민들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고

유수의 경제학자들은 국가개입을 억제하고

시장을 강화하라는 처방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경제를 되살리기위해

<선 성장, 후 분배>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사회주의 정책를 시정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 각종 세금 감세

그리하여 91년 한해동안

법인세는 57%에서 30%로

(2013년에는 22%로 감세)

주식소득은 완전 면제로

소득세 최고 세율은 57% 감세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2) 부동산세 감세 및 여타 감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2004년 완전 폐지되고

부동산 보유세도 대폭 인하되며

스웨덴의 조세제도는 여타국가대비

한결 간결해졌다고 한다

3) 현재진행형인 스웨덴 경제개혁

그럼에도 워낙 강력한 사회주의 기조상

스웨덴은 아직도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감세와 규제철폐 그리고 복지지출 감소 등으로인해

그동안 꽁꽁묶여있던 민간기업들이 되살아나며

스웨덴 경제는 다시금 날아오르고 있다고 한다

[BONG]

자본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서 사회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복지의 방향성도 무조건 퍼주기식 현금살포가 아닌 필요한만큼 그리고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가 되어야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예전의 생활로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들긴 했지만 경제정책이나 복지의 방향성, 시장에서의 국가의 역할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만들어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Athena]

우리나라가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지금 스스로의 경제활동으로 살아가기에 불공정하거나 극심한 경쟁, 4차산업혁명에 따른 너무 빠른 변화 등으로 한국에서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스웨덴의 좋은 면만 보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스웨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복지국가 이면의 어려움은 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스웨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에 과연 지금의 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하는 점인 것 같다. 자본주의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것, 부동산, 주식 투자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계속되는 정책들은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낼 것 같다.

[마시]

우리나라가 딛고 있는 경제구조가 아슬아슬 하게 걸쳐있다는 생각을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많이 하게 되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한꺼풀만 벗기고 보면 근근히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미중 대립과 4차혁명 시대에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부터 먼저 고민해야 한다

[황금씨앗]

자유시장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다시 자본주의로 현재진행형인 스웨덴을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관점은 장점만을 취하여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는 성장에서 분배로 축을 옮겨가고 있지만, 스웨덴의 사례처럼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옮기는 시기가 빨라지기를 바란다.

[새벽의여신]

스웨덴의 경제 정책 변화를 보면서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 복지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느 지점이든 안주하게 되면 제자리가 아닌 몰락의 길로 퇴보하게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전체 국민을 상대로 분배를 할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일 뿐 더러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쉬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내실을 다지기 위해 더 성장해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