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1장.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앨리사]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있다

1장.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편

1. 정의를 구성하는 삼각 요소: 미덕/ 자유/ 복지

샌델은 정의를 판단하는 세가지 요소는

미덕/자유/복지 항목인데

미덕은 도덕적 차원에서

자유는 개인의 인권 존중차원에서

복지는 개인의 번영 차원에서

정의를 보는 관점이라고

여기서 흥미로운건

복지를 정의하는 개념이

<개인의 번영>이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추구하는 복지는

개인의 번영이라기 보다는

약자를 돕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복지에 대한 정의조차 사회에 따라

달리 형성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

2. 한국 부동산 정책은 정의로운가?

한국 부동산 정책을 샌델이 말하는 정의에 빗대어 보면

그 의도는 약자들 편에 서고자 하는 사회적 미덕에서 시작하였으나

그 실행과정에서 심각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결과는 다수의 복지 수준이 떨어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한가지 여기서 "복지"의 개념을 어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 역시 의견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샌델의 말하는 복지= 개인의 번영, 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은

개인의 번영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낳을 것 같기에 말이다

(우리식으로 복지= 사회적 약자돕기, 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조차 전세시장이 점차 사라지고 월세시장이 일반화하며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3. 한국사회의 정의 구성: 과한 미덕

더불어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변화를 보면

정의를 논할 때 미덕에 과하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의도가 사회적 미덕에서 출발하였다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고

결과는 개인의 번영으로서의 복지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4. 한국사회의 복지 개념 : 개인의 번영 Vs 사회적 약자 돕기

1장에서 특히 내 관심을 끈건

복지의 개념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복지= 사회적 약자 돕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부자= 나쁜 사람들, 로만 인식되어

복지= 개인의 번영, 이란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고보니 누군가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는 거라던 말이 떠오른다

이제야말로 우리 사회도

더는 부자와 약자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번영에 초점을 맞춘

다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지에대해

좀더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Athena]

이제껏 복지를 평등에 입각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방편으로만 생각했는데, 개인의 '번영'으로 생각한다니 사회에 따라 역시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세대를 막론하고 개인의 번영을 위한 복지가 훨씬 설득력있고, 효과적이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 같다.

[BONG]

나 또한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은 사회적 약자까지는 아니라는 스스로만 인정하는 자만심에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욕하고 욕심이라고 치부한 건 아닌지 반성을 하게 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번영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관점부터 달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황금씨앗]

미덕은 도덕적 차원에서, 자유는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복지는 개인의 번영이라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나라는 미덕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누구를 위한 미덕인지와 앞으로의 미래에도 그것이 미덕었던 것은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시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 약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꼬부랑 할머니가 가진 지팡이가 무겁다고 지팡이를 들어주게 되는 코미디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마시]

정의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협의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의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이 아닌 새로운 시대/사회에 걸맞는 정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정의와 나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될때 과연 어디까지 협의될 수 있을지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