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가 되는 11가지 가능한 방법 - III. LSAT에서 변호사 선서식까지 - 3. 캘리포니아주 로스쿨 종류 - 2. CALS인증로스쿨

[김민찬]

2. 캘리포니아 사법시험관위원회인증 로스쿨 (Law Schools accredited by the Committee of Bar Examiners (CALS))

요약: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법시험을 볼수있다

시험합격이 되면 다른 16개주에서도 볼수있다

학기의 시작이 정해져 있다

1. 캘리포니아 사법시험관위원회에서 인증한 3년제 로스쿨이다

ABA가 미국전체의 법조인협회라면, 각 주에는 주법조인협회가 있다. 주법조인협회에서 인증한 로스쿨이다. ABA의 규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주의 규정에는 맞는다. 아시다시피 주(State)는 각각의 헌법을 갖는 주권국가이므로, 자기영토의 범위안에서는 연방법과 상충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기 주만의 법을 제정할수 있고 로스쿨요건의 규정도 만들 수 있는것이다. 소위 ABA비승인로스쿨(Non-ABA Approved Law Schools)이 여기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주의 CALS인증 로스쿨

학교명	홈페이지
Cal Northern School of Law	www.calnorthern.edu
Empire College School of Law	www.empcol.edu
Glendale University College of Law	www.glendalelaw.edu
Humphreys College Laurence Drivon School of Law	www.humphreys.edu
John F. Kennedy University School of Law	www.jfku.edu
Lincoln Law School of Sacramento	www.lincolnlaw.edu
Lincoln Law School of San Jose	www.lincolnlawsj.edu
Monterey College of Law	www.montereylaw.edu
New College of California School of Law	www.newcollege.edu
San Francisco Law School	www.sfls.edu
San Joaquin College of Law	www.sjcl.edu
Santa Barbara College of Law	www.santabarbaralaw.edu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of Law Santa Barbara	www.lawdegree.com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of Law Ventura	www.lawdegree.com
Trinity Law School	www.tls.edu
University of West Los Angeles School of Law San Fernando Valley	www.uwla.edu
University of West Los Angeles School of Law West Los Angeles	www.uwla.edu
Ventura College of Law	www.venturalaw.edu

입학허가시 LSAT점수를 요구하지만 적당한 점수를 얻으면 된다. CALS인증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취득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사법시험을 볼수 있다. 따라서, 플로리다(Florida)주에서 동일한 성격의 로스쿨을 졸업했다면, 플로리다에서만 사법시험을 응시할수 있는것이다. ABA의 금딱지 로스쿨과 다른 점이다. 학기의 시작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한다.

혹자는 질문할수도 있다, 다른 주의 사법시험은 볼수 없냐고.

애매한 답변같지만, '못 보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보지는 못한다'라고 말할수 있다. 정확한 답변이다.

2. 다른 16개주에서 시험을 볼수있다

일단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다시 말해 변호사가 된 후에, 응시하고자하는 16개의 다른 주의 법조인협회 규정에 따라 시험을 볼수있다. 이렇듯이 ABA비승인로스쿨졸업자로서, 다른주에서 사헙시험에 합격하고 추가의 법률공부가 필요없이, 자신의 주에서 시험을 치루는 것을 허용하는 주는 다음과 같다. 알라스카(Alaska), 콜로라도(Colorado), 켄터키(Kentucky), 매리랜드(Maryland), 미조리(Missouri), 뉴햄프셔 (New Hampshire), 뉴멕시쿄(New Mexico), 뉴욕(New York), 오레곤(Oregon), 펜실배니아(Pennsylvania), 텍사스(Texas), 버몬(Vermont), 워싱턴(Washington),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위스콘신(Wisconsin)주등 16개 주와 캘리포니아(California)에서 인정한다. 각 주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다른 주의 변호사가 자기 주의 사법시험을 응시하려고 한다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다른 주에서 변호사가 된 후에 그 주에서 총 3년내지 5년을 활동한 경우,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캘리포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에선 이러한 년수의 제한이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쉼표를 많이 찍었는데,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음줄 을 훑어보자.

A주 변호사 자격취득

↓

A주에서 3-5년의 변호사 활동

↓

B주에서 사법시험응시

타주에서의 사법시험응시는 나중에 설명되는 등록된비인증통신로스쿨, 등록된비인증원격로스쿨, 등록된비인증고정시설로스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주마다 법이 다른지라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이다. 필요하지 않더라도, 주의 사법시험관위원회 사이트를 접속해 보면넓어지는 지식이,쏠쏠한 재미와 더불어 따끈따끈한 정보를 얻었다는 희열을 줄수있다.

이것만은 알아두자.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인구나 경제규모가 1위이며, 이 주를 하나의 국가로 보았을 때 미국을 1위에 놓고도 세계8위의 경제대국이다. 한국은 아직 10위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다.

특별한 이유, 말하자면 알라스카 허스키가 끄는 개썰매를 언제라고 보고싶어서, 공화당 부통령후보였던 페일린의 고향인, 알라스카(Alaska)의 변호사자격증을 따고 싶다거나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의 열열한 팬이라서 가끔씩 먼 발치에서나마 보고싶어 워싱톤 D.C. 으로 꼭 가야 한다는 의도가 없다면, 3-5년을 기다려 다른 주에서 사법시험을 보는 조금은 미친 짓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다른 주의 변호사들이 시험을 보려고하는 경제대국이기 때문이다.

3. 10개주에서 변호사자격을 부여받을수 있다

뉴욕, 오하이오주를 포함한 34개주에서는, ABA승인로스쿨을 졸업하고, 요건이 되는 경우 사법시험 없이, 타주의 변호사에게 자기주의 변호사자격을 주고있다. 각주는 개별적으로 다른 주와 상호존중에 의해 타주의 변호사에게 자격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캘리포니아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그런데, 타주에서는 ABA승인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곳이 있다. 코네티컷(Conneticut), 아이오와(Iowa), 메인(Maine), 매사추세츠(Massachusettes), 네바다(Nevada), 뉴햄프셔, 유타(Utah),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주등 10개주와 District of Columbia에서 이 제도가 시행중이다. 다시 말해, CALS인증로스쿨도 사정권내에 있다는 사실이고, 이들 주에서 반드시 일을 해봐야하겠다는 관심이 있다면, 얼른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격요건을 살펴보라. 사법시험없이 변호사자격증 준다는데 누가 마다 할까하겠지만, 원래 사법시험을 합격한 주에서 3년에서 5년정도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

4. CALS인증로스쿨의 장점

이런 종류의 CALS인증 로스쿨은, 구조적으로나 절차상으로 ABA인증 로스쿨과 마찬가지이다. 학비가 ABA인증로쿨에 비해 저렴한반면, 그 정도의 강도도 공부를 할수있다는 점이다.

5. 정해진 학기

학기의 시작이 정해져있으므로 입학수속절차와 학생비자 신청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한다. 이러한 CALS인증로스쿨에 합격하면, 입학허가서를 받고,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항상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에 편생 잊지못할 유학을 떠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