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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음주운전운전 수치 0.101% 행정심판 면허구제 가능할까요?

작성자현우맘|작성시간11.06.14|조회수283 목록 댓글 0

 

[음주운전구제 /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요?

 

[음주운전구제 / 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성진단 카페]

 

음주운전 수치 0.101% 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요? 29,000여 카페 고수님들께

 

구제 가능성을 질문해 보세요

 

본 사례는 행사모 카페 사례를

 

기초로 재구성 하였습니다.

 

구제 가능성 진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gsamo.com

 

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

 

 

 

 

 

 질문

 

음주운전 수치 0.101%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경력 3년에 사고같은거 한번 안내고

 

신호 잘지키는 여성운전자 입니다. 

 

2일전에 친구랑 맥주 1700cc 먹고 2시간이 지났지요.

 

대리운전 부르기전에 친구랑 차안에서

 

커피마시고 이야기할라고 주차장에서 빼서

 

조용한곳을 찾던중

 

음주운전거리 500m 정도구요

 

경찰관 아저씨말 잘 들었습니다

 

도망도 안가고

 

그런데 저는 정지는 나오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워낙 술을 못해서

 

음주운전 수치 0.101%  라고

 

채핼을 해보자고 친구의 권유로

 

병원가서 채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그렇지만

 

우리 아빠는 **에 계시거든요.

 

정말 좇겨나고 부모님에게 정말 죄송해요

 

반성도 많이 하고 있구요

 

음주운전 구제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덧글(id : **리)

 

현재로서는 음주운전 채혈의 결과가

 

정지의 수준으로 나오길 바래야 할것 같습니다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채혈까지의

 

시간으로 볼때는 다소 상승하여 나올수도

 

있겠으나, 다행히 맥주를 마셔서

 

정지의 수치도 기대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휴~~ 그러나 커피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합니다

 

음주후 뜨거운 음식은 알콜농도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우선을 채혈의 결과에따라 취소인지

 

정지인지가 판명될것 같구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우편물은


1. 경찰서 - 운전면허 취소결정 사전통지서

 

현행범인 체포통지서

 

주취운전자 적발통지서가 옵니다.


처음에 빨간색의 종이를 받으셨다면

 

앞서 사전통지서와 현행범인 체포통지서가

 

날아올 것입니다. 이 경우는 채혈의 결과가

 

나온 후 조서를 다시 꾸미러 언제 오라는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때 사전통지서 발부가

 

될것이며, 현행범인 체포 통지서는 그로부터

 

약 15~20일후 일반우편으로 000님 가족으로 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서 조서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이므로

 

이곳으로 우편물을 받아보겠다고

 

하면 처리해 줍니다.

 

덧글(id : **리)


2. 지방경찰청 -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발지 지방경찰청 면허계에

 

전화를 하셔서 주소지 보정신청

 

(현 거주지를 다르게 말씀드리고 그곳으로 우편물 수령)

 

또는 언제 통지서 송부되는지 일정

 

check하시여 직접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적발지 지방 검찰청 - 벌금통지서,

 

이 경우도 적발지 지방 검찰청

 

집행과에 전화하셔서 주소지 보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적발지 지방 법원 - 약식명령서,

 

이 경우도 적발지 지방 법원 형사과 또는

 

민원실에 전화하셔서 주소지 보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중 등기로 오는것은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와 약식명령서 입니다.)

 

추후 채혈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글 남겨 주십시요...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이니 포기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id : ***탈

감사합니다. ***님..


잘 적어주셔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카페글 보면서 알아가고 잇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콩닥콩닥 떨려요 ㅠㅠ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덧글(id : ***리)


임시면허는 갑자기 취소로

 

인하여 운전을 못하게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40일동안 운전가능하도록

 

발부해주는 겁니다.

 

40일 단위로 계속 발부 받을순 없습니다.


그리고 숨겨야 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냥 솔직히 다 말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버지가 **에 계시고 곧고 바른분이시기에

 

스틸 스킬 작렬시켰지만.... 결국은 탄로나게 되더군요


그랬더니 음주운전으로 꾸중하시는것

 

외에 죄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고 더 혼났다는

 

그냥 집에 솔직히 알리시고 용서를 구하는

 

편이 취소 끝날때까지 혹시나

 

탄로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떨칠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덧글(id : ***리)


그리고... 꼭 운전을 필요로 하시는것 같은데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행심신청해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로써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 생계형으로 진행하셔야

 

할듯 한데... 음주운전 수치도 정지수치에

 

근접해있고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다만 운전경력이

 

너무 짧다는게.... 불리하시지만...)


어쨌든 행심진행해보시거나

 

***님 말씀처럼 정지에 가까운 수치셔서

 

채혈결과가 잘하면 정지수치로 떨어질수도

 

있으니 희망을 가져보세요...


아! 참고로 정지로 떨어지신다면

 

100일 정지인데.... 도로교통관리공단

 

교육이수(20일 감경),

 

가까운 경찰서 음주캠페인 참여

 

(30일 감경)등을 통해서 50일로 줄일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탈

 

아.... ****리님..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요?

 

그거 재판인가요?

 

저 면허딴지는 8년입니다.

 

5년동안은 가끔~ 운전한거고

 

차사고 본격적으로(?)한게 2년 입니다.


2주후에 혈액검사한거 나온다고 하든데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이 뭔지 알아봐야겠어요.


***리님 감사합니다.

 

덧글(id : **리)

 

최초 면허취득후 과거 5년내

 

음주운전건으로 적발된 사항이 없으시고

 

채혈의 수치가 0.12 이하면

 

음주운전 구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모두 가능하며, 0.12이상시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를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시려

 

한다면 카페 자유게시판 10893번과

 

11938번 글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덧글(id : **맨)

 

너무하네요... 요즘 단속기간도 아닌데

 

사회가이렇니 벌금으로 세금너무많이

 

때리네요 ㅠㅠ안탑깝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카페 29,000여 회원님들의 사연 확인하기]

 

http://www.hangsamo.com

 

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

 

 

 

 

질문

 

음주운전 수치 0.101%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가능할까요?

 

1. 적발 : 200*. **.** (01:30)

 

2. 최종음주 : 20**. **. ** (11:00)

 

3. 호흡수치 : 0.101%

 

4. 체혈수치 : 채혈은 하지 않았습니다.

 

5. 사고이력 : 음주운전 이력은 전혀없으며,

 

올해 초에 과속으로 3번 벌금을 냈습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6. 면허경력 : 2006년 *월경 면허취득.

 

7. 하는일 : 컴퓨터 종사업

 

사실 꼭 운전이 필요한 이유는 없습니다

 

8. 경위 : 친구들과 소주를 반병정도 마시고,

 

저는 차가 있어 11시까지만 먹고,

 

2시간 정도는 천천히 물만 마셨습니다.

 

    다만, 요즘이 프로젝트 막바지라 일이

 

바빠 **일 이전에 **일정도 매일 밤샘 야근을 하고,

 

점심때 출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발되기 전날에는 밤을 꼬박 새워 일을 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어 평소보다

 

음주운전수치가 더 많이 나올수 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시간이 충분히 지났기에, 운전을 했고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9. 참고사항 : 생계형 운전자는 아닙니다만,

 

현재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위로 이혼한 형님과 조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님이 특별한 직업이 없어 제가

 

가족의 생계를 어느정도 부양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그닥 가난한거는 아닙니다만

 

제1금융권에 주택담보 대출로

 

대출이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연봉은 4,000이구요.

 

음주운전 수치가 0.002%만 적게 나왔어도,

 

면허정지로 끝났을텐데, 넘 아쉽네요.

 

음주운전은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덧글(id : *****g)

 

음주운전 수치로는 가능성이

 

많으신데 운전 경력이 짧아서

 

맘에 걸리네요. 연봉은 많으신것 같으니

 

본인에 애로사항만 서류준비하셔서 행정심판

 

신청해 보세요.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행정사님과 상의해보시구요.


덧글(id : **리)


상황이 좋아보이는점과 좋지않아

 

보이는점에 대해 답글 남깁니다..


먼저 상황이 좋아보이는점은 음주운전 수치 0.101%은

 

측정기기의 오차의 범위내에 든다 하겠습니다

 

버리기에는 너무도 아쉬운 수치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이 좋아 보입니다

 

대신 님의 연봉과 가족관계증명서상에 형님의

 

기록이 없다면 빼시는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담보 대출의 부채의

 

규모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연봉의 부분의 증거서류로 빼셔야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점은 운전경력이

 

너무도 짧습니다.. 불과 만 2년정도 입니다

 

이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했던 노력이

 

없어 보입니다. 대리기사를 불렀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적발당시 경찰관의 적발당시의

 

위법성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 충분한 진행요소가 되오니

 

카페 메니져이신 ***님과 한번더

 

상담을 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님은 음주운전 구제의 가능성이 있기에

 

다시한번 ***행정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덧글(id : ***윈)


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 보세요

 

밑져봐야 본전인데요


경찰에서 대리운전 부르려고 하지

 

았다 등등을 진술 하지 않았다면

 

청구서를 잘 꾸미시면 됩니다.


거짓 진술일 수 있으나,

 

포장을 잘 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꼭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면되기만을 기다리면 피곤해 집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카페 29,000여 회원님들의 사연 확인하기]

 

http://www.hangsamo.com

 

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

 

 

 

질문

 

음주운전 수치 0.101%로 면허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털어놓을 곳도 없고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20**년 **월 **일 10시경. 측정기 음주운전 수치 0.080%

 

이후 채혈검사하여 음주운전 수치 0.101%

 

면허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

 

 : 회사동료 2명과 호프집에서 3000cc 2개를 마셨습니다.

 

   다들 비슷한 속도로 마신거라 대략 1000cc정도 마신거 같습니다.


   2차나 그전에 마신 술은 없구요.

 

(카드로 계산해서 사용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후 10시 경에 그렇게 호프집에서 나와

 

정말 정신이 말짱하기에 운전을 하였습니다.

 

   술을 마신 장소에서 5Km정도 운전을 했구요.

 

 **시 반경 음주단속에 걸려서 측정기 측정결과

 

음주운전 수치 0.080%나와서

 

불복을 하고 채혈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200*년 *월 **일 음주운전 수치 0.101%

 

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아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개인 상황

 

현재 업무가 **지원업무를 합니다.

 

   국내 계열사와 해외법인의 **, *** 유지보수

 

**** 지원업무를 합니다.

 

   6개의 국내계열사와 해외법인을 돌면서

 

위 업무를 수행하기에 운전이 필수입니다.

 

   **용품구매, 전산유지보수를 위한 출장이 많습니다.

 

 2남중 차남으로 부양가족으로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형은 서울에 거주하고 부모님은 **에

 

저는 **에 살고 있습니다.

 

형이 멀리에 있기때문에

 

  실질적인 부양은 거의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년퇴직하셔서 현재 아파트 경비직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지체장애4급를

 

가지고 계십니다.

 

운전경력은 2001년에 취득하여 무사고,

 

음주운전단속이력,벌점은 전혀 없습니다. 과속위반은 있구요.

 

이런조건이면 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혼자서 행정심판을 준비하려니 앞이 막막하고,

 

행정사를 통해서 할려니 가능성 높아야

 

돈이 들더라도 할건데

 

판단이 안서네요

 

질문1) 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어느정도 되나요?

 

질문2) 제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될까요?

 

질문3) 채혈검사할때 알코올 솜을

 

사용한거 같은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염치 없지만 제발 도와주십시오.

 

덧글(id : **리)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했던 노력의 부분만

 

있었더라도 더욱 좋았을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모두 가능합니다

 

2001년 면허취득후 초범인점과,

 

정지의 수치에서 채혈을 통해 취소의 음주운전 수치

 

0.101%이 나왔던것이 좋아 보입니다...


면허가 꼭 필요한점과 부양가족 , 부채 등등

 

생계형을 잘 어필하신다면 음주운전 구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겠습니다

 

카페 메니져이신 ***님과 상담을

 

해보심도 좋을것 같네요...


느낌상으로는 상당히 좋아보이네요

 

꼭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덧글(id : **무)

 

저도 느낌상 90%는 인용되실듯

 

음주운전 수치가 낮아서....부럽습니다.

 

==>


바쁜신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취소결정 통보서를 못받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행심을 해볼까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덧글(id : **렛)

 

저도 음주운전 수치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도 ㅠㅠ 0.13 ㅠㅠ


그때 경찰관께서 물좀 마니 마시라고

 

할때 정수기 한통 다 마셔버리는건데


친절하신 경관님들덕에 저는

 

호흡만하고 채혈은 안했졈.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카페 29,000여 회원님들의 사연 확인하기]

 

http://www.hangsa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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