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가능성진단 음주운전구제 가능할까요?
[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가능성이 있나요?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행정심판자료 부탁드립니다.
온라인행정심판11/05/24 15:09조회 2
곰돌이행정사(hij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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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90일 이쟎아요? 그럼 걸린날부터 90일 인가요? 아니면 임시면허받고 40일경과후 90일 인가요?
행정사님 부탁합니다. 참고로 4월 2*일 걸린거우교 6월 *일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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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면허취소를 안날로부터 90일 입니다. 즉 님이 취소를 안날로부터 90일 입니다. 판시상 등기도달주의로 면허취소결정통지서 2차를 등기로
받은날로부터 90일 입니다.
자료제공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서(예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행정심판 청구서(예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987
질문
음주운전 적발되었는데요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온거 아닌가요? 5월 *일 단속되어 0.099% 나왔습니다. 오늘 약식명령 등기로 받았구요. 근데 벌금이 150만원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한번도 전과사실도 없고, 조서과정에 착실히 응했습니다. 너무많이 나온거 아닌가요?
벌금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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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벌금은 수치에 따라 나옵니다. 정지수치인경우 100~150만원....취소는 최하 200만원 나옵니다. 또한 벌금 줄이실려면 약식명령을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래에는 전자적 청구로...온라인으로 처리되어 빠르게 진행됩니다....)공판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에 1회 출석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법원민원실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좋은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음주운전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7월 **일 10시**경 음주단속 150미터 정도 앞에서 하는걸보고 차량을 세웠는데 경찰관이 단속반쪽으로 가서 다시 측정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측정했습니다. 수치는 0.118% 나왔습니다. 다른글처럼 입헹굼 없었구요. 진술에 35분전에 소주반병조금더 먹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서꾸미고 대리운전해서 숙소로 이동해 왔습니다. 생계형은 아닌고요. 대출액이 조금 있습니다. 급여는 350만원 정도며 출퇴근거리 편도 50km정도이고 건설회사에 다녀서 새벽에 출근해야 합니다. 지금 아내는 임신중이며...운전을 못하는 상황이구요 아들이 있는데 4살이며...혹시나 해서 조서 꾸밀때 다시한번만 측정하면 안되냐구하니깐 한번으로 끝난다고 하고 혈액채취는가능하다고 하는데...더많은 불이익이 간다고 경찰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건 저의 잘못이지만 정말이지 취소될경우 출퇴근이면 와이프데리고 병원갈때, 아이가 아플때....와이프가 한번 유산을 한적이 있어 절대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운전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내년 *월이면 2세가 탄생하는데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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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면허취소는 음주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절발시 구체적인 상황, 운전경력, 관련법상 처분의 부당.가혹성, 직업 또는 생계유지에 따른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정환경 및 기타 사항등 운전면허취소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면허취소 행정처분으로 실현하고자하는 공익목적과의 비교형량에 따라서? 구제의 가능성이 정해집니다. 윗글로만 볼때 구제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충분히 확인 및 검토해 보시고 행정심판 대행 이던지 아니면 혼자서 준비를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카페 추천해 드립니다.
질문
이런경우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일은 아니라 제 신랑 때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황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처음수치는 0.102이며, 채혈수치는 0.145라고 하구요. 회사 퇴직전 회사일로 인해 술을 많이 먹었고
그 다음날 퇴직했습니다. 현재는 무직상태고요. 다시 취직하려면 면허가 필수일것 같은데...그리고 시택이 전주라 장거리 운전이 필요한데 저는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구제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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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호흡측정 수치와 채혈수치 차가 터무크네요 잘 준비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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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사고없는 단순음주에 생계형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수치가 높은게 흠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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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사고없고 단순음주, 또한 생계형이라면 누구나 가능성이 있을꺼에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리고 호흡측정기와 채혈수치 오차가 크기 때문에 채혈수치가 과대 측정되지 않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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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어머님부양...생계형...단순음주..이런 방향으로 행심을 준비하심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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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아는지인한테 들었는데요...행심위에서 수치가 0.130%이 넘어가면 구제가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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