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8월1일새벽 1시경쯤 음주측정에 걸려 수치 0.122로 면허 취소되었습니다. 정지처분도 있고 해서 행정심판을 단념한체 있었으나, 운전을 먹고사는 형편이라, 전 개인사업자에 직원은 없고 혼자 배달을 합니다. 부채도 1천만원 이상 넘게 있고, 세대주는 제 이름으로, 아버님을 모시구 살고 있습니다. 경황이 없어 운전거리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500미터로 추정되며, 시간은 10분 내외인것 같습니다. 측정하기전 물로입을 헹군듯하나 정확히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도 힘들거란 생각이 들지만 너무막막해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이 가능할까요? 정지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 변 면허취소구제는 음주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적발시 구체적인 상황, 운전경력, 관련법상 처분의 부당.가혹성, 직업 또는 생계유지에 따른 운전면허의 필요성, 가정환경 및 기타 사항등 운전면허취소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면허취소 행정처분으로 실현하고자하는 공익목적과의 비교형량에 따라서 구제의 가능성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구제율이라는 것을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답니다. 다른 여러곳의 행정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확인 및 검토해 보시고 행정심판 대행 또는 아니면 혼자서 준비를 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구제율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신중을 기하고 또한 온 심여를 다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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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심판 준비하려 합니다. 사실 사면을 기대하고 조금기다렸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려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구비서류 및 절차좀 알려주세요.
답변 1 게시판 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 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고 자기에게 해당되거나 유리하다고 생각 되시는 서류는 모두다 준비하세요. 어느정도 준비가 되었다 싶으시면 다시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도 이제 슬슬 행정심판 준비하려 합니다. 혹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물거품 되는건지 이제 슬슬 준비하려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막막하기만 하고 일이 손해 잡히질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전화드리기도 쉽지않고. 기회봐서 전화한번 드리겠습니다. 0.118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가능할까요?
답변 1 채혈하셨나봐요? 저도 채혈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채혈결과가 호흡수치보다 올라갔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오후부터 계속 술마시다 호흡기 불기전 1시간전에 1병 먹은것이 0.115나왔습니다. 호흡기 불고나서 한시간 지나 혈액채취 했는데, 80% 이상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특별한 경우 20%를 제외하고는 기대는 안하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 2 호흡이 0.107이고 채혈이 0.118입니다.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음조리고 가다렸는데...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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