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진단 카페] 음주운전 수치 0.129% 구제 가능할까요?

[곰돌이]

 

[음주운전구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요?

[음주운전구제 / 음주운전면허구제]

0.130% 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요? 28,000여 카페 고수님들께

가능성 질문해보세요

본 사례는 행사모 카페 사례를

기초로 재구성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gsamo.com

http://cafe.naver.com/drunkendriving

질 문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심판 구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상태이고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인용을 받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답변서 나오고 얼마있으면 재결나오나요?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절대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덧글 (*오)
 
행정심판의 가능성을 %로

예상한다는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래 **인님이 말씀하셨듯 2009년

통계가 16.7%이며 1998년~2009년까지

통계가 19.7%입니다.

이는 음주운전,무면허,기타사고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답변 (**인)

행정심핀위원회 작년통계에는

(물론,음주운전만따로뽑아내지않아서,

일반교통사고건에관한것도 다포함)

된걸보니

16%던가 그정도이던데....

음주운전만뽑아내면 낮을지 높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뭏든 좋은결과 있기를 바라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마세요...

무면허는 더 안됩니다...그럼

 
답변 (****소)

행정심판에 가면 지방경찰청과

취소자와 싸우는 겁니다.

취소를 했으니 그 쪽은 취소가

당연하고 정지로 감면하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래도 힘을 내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무면허 운전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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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지난 */*일 *시 ~ *시까지

영업 접대를 위해 술을 마시고

택시로 이동하여 명일 출근을 위해서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자가용을 타고 귀가하던 중

인도블록과 충돌하여 자동차 범퍼가 손상됨

렉카차가 왔길레 키를 맡기고 견인을

요청하고 집으로 귀가!  술에 취해

몰랐지만 인도블록과 충돌한 차를

보고 길을 가던 행인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을 때,

차주가 없자 집으로 찾아 옴.

집에 찾아온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여

음주운전 측정(호흡기)한 결과, 0.129%이 나옴

당일 오후에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몄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보고 되었다고 함

(음주 운전 거리는 300M)

 
운전 면허는 1994년에 취득했으며, 벌점

사고 이력 없음.  과속으로 인한 벌금 1번이 전부.

 현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납품

등으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황

1명의 자식이 있고, 전세(4천만)에 살고 있음

면허취소로 인하여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조서 꾸밀 때, 경찰관 이야기로는 최근

행정심판에서 0.15%가 나왔더라도

구제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행정심판을

받아 보라고 하는데 구제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무지하게 후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소)
 
음주운전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행정심판을 준비하세요

인터넷에 국무총리 행정심판원에

가입을 하셔서 직접 해보세요

또한 절대로 무면허 운전은 절대로

절대로 하지 마십시요

할것 같으면 차를 남에게 ,,,

절대로 무면허 운전은 하지 마십시요

절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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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있을까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됬는데 구제

받을수 있다는 방법이있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나이가 23살이고

혈줄알코올농도 0.107% 나왔구요..

음주운전 거리는 약 5km정도입니다.

면허 취득은 2004년입니다.

면허 취득후 벌점 사고가 없어 깨긋합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경찰관이 시키는데로 다 했습니다..

행정심판 해볼려고 합니다.. *월달에 ***학과를 졸업해서

자동차 정비 외주 정비 일을 하는쪽에

이력서를 넣어둔 상태고요.현제 취업준비중입니다

어머님은 무직이시며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월 급여 100원가량 이시고

아버지 어머니는 어렸을적부터

별거중이셔서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엇습니다..

4식구가 생활합니다..제가 배운게

자동차 정비 쪽이라 이쪽으로 취업을 꼭 해야하는데.

면허취소가 되면 취업을

할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학자금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취업생계형으로 될수 있는지  취직

못하게되서 미치겟습니다

벌금도 이만원이상 나온다고 하던데

취업안되면 어떻게 갚아야할지 막막합니다..

***님 도움으로 시작할려고 합니다

구제 가능성 있을까요?

 
답변(**이)

행정심판은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서 구제 여부가 결정지어 집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단속간의 절차상 하자,

수치는 보통 0.120% 이하,

운전경력 5년이상,

과거음주운전전력없고,

면허가 가족의 생계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면허의 필요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구제 여부가 결정지어 집니다.

그래도 청구하시는 쪽이 좋을듯 싶습니다.

나홀로 행심도 가능하니 꼭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소)

음주운전 구제행정심판 하세요

국무총리 행정심판원에

가입후 할수 있습니다.

혼자하시기 어려우면 ***분에게 부탁을 하세요

절대로 무면허 운전은 하지 마십시요

 절대로 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과)

미혼으로서 나이가 어리고

생계형으로 진행시 면허의 직업적

절실함도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일단 카페 매니저이신 ***행정사님과

상의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