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작성자에리가 최고지|작성시간22.08.18|조회수487 목록 댓글 13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입법레이더]

제3자 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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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트

작성자Dream. | 작성시간 22.08.18 뭐래냐 진짜 헛소리 그만
작성자BigPicture | 작성시간 22.08.18 사내괴롭힘부터 잡기힘든데 ㅡㅡ
작성자서 달미 | 작성시간 22.08.19 뭐래냐
작성자NCT_젠 | 작성시간 22.08.19 응…? 뭐야 당사자간은 통비법 위반 아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증거 있냐 하면 대체 뭘 내밀란 거임
작성자방탄소년단 민융기 | 작성시간 22.08.19 당사자간 녹음인데 뭐가 찔려서 저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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