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교제했던 인터넷 방송인(BJ)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사이버 스토킹을 받아온 권나은씨(33)가 결국 지난 19일 세상을 떠났다. 나은씨는 가해자와 2년간 형사소송을 이어오던 중 지난 2월27일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제는 ‘유족’으로 불리게 된 나은씨 가족은 “우리 아이는 사회로부터 버려졌다”라고 했다. 지난 4월 경향신문의 보도로 나은씨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뒤 변한 것은 무엇이고,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검찰총장 “피해자 가족 수긍할 수 있게 최선”
협박·스토킹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지 3주 후, 나은씨는 쓰러졌다. 지난 2월27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나은씨는 다음날 새벽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인천의 한 재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강요미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당시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22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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