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종류 및 협의절차 모식도
□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o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o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o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 협의 절차
o (재협의 절차) 통상의 협의절차를 진행
- 평가협의회 → 초안작성 → 주민 등 의견수렴 → 본안협의
o (변경협의 절차)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후 협의
o (약식 절차)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 진행하여 협의기간 단축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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