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선거관리위원희의 어처구니없는 실책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선관위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및 사법적 절차에
따른 책임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결탁한 극단적 세력들은 이 사태를
‘물
만난 고기’처럼
활용하며 사태를 왜곡하고 증폭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은 이미 수차례 허위임이 증명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당한 참정권 요구와 교묘히 뒤섞어 대중을 선동하기까지 하고 있다.
특히 특정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립 기관의 실수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이재명 정부를 향한 무분별한 공세를 이어가며 분열을 획책하는
모습은 도를 넘었다 보여진다.
사회적 불안을 먹고 자라는 음모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독소다.
더욱이 이들의 노골적인 선동은 젊은 층,
이른바
‘이대남’의
동조를 이끌어내어 사회적 소요를 키우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분노와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근거 없는 음모론과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으나,
상황은 악화일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이어 극우주의자 모스탄,
전한길 등 극우 인사들까지 대열에 합류하며 기세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 기강을 뒤흔드는 무법적 행태에
‘솜방망이
처벌’은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다.
지난 서부법원 침탈 사건에서 목격했듯이,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응은 결국 법치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속화하는 묵인으로 읽힐 수 있다.
선관위가
실수의 과정을 소명하고 사과와 대책을 선언했음에도,
이를 시스템 파괴의 도구로 악용하는 세력에 대해 정부는 이제
더욱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들에게 형식적인 경고나 요식행위는 통하지 않는다.
오직 법과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법 집행만이 극단 세력의
음모론이라는 불씨를 잠재우고 민주적 질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