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원도 제출하라는데 ‥ 끝내 숨긴, '검사 블랙리스트'
손구민 기자 / 2023-01-07
보도 원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3478_36199.html#none
앵커
최근, 법원에서,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걸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리스트 때문에 불 이익을 당한 검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MBC 법조 팀이, 이 재판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물론, 고등 법원과 대 법원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법무부는, 끝내 거부했는데요.
법원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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