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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 사업주 형사 처벌 없애고 벌금 강화한다는, 윤 정부

작성자CaFe| 작성시간23.01.10| 조회수25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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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10 관련, 앞서,

    윤 정부, 범죄 일으킨 재벌 총수, '감옥' 대신 '과태료' 추진

    정부, 기업인 처벌 완화 추진

    ‘경제 활성화’ 내세워, 경제 단체 건의 수용

    ‘재벌 면죄부’ · 재계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131523011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10 윤 정부 "기업 처벌 없애거나 완화" .. "대 기업 민원 해결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2013_3574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w0CqdqdQmLc
    첨부된 유튜브 동영상 동영상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10 윤석열 정부 기획 재정부, 대 기업 민원 창구? .. "중대 재해 처벌법 고쳐라" 월권 논란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2014_35744.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jmWXSHvYdOs
    첨부된 유튜브 동영상 동영상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10 덧붙여,

    재계 신년회 참석한 윤석열 "정부와 기업은, 한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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