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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11 보도 내용 중,
[앵커]
전세 사기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경제 팀 박철현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앞선 보도들 보니까,
2018년 ~ 2019년 이 때 당시에,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했다면‥.
지금, 피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기자]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고 있는 이모 씨의 판결문에서 확인했다시피,
예전 수법들이, 최근 사건들과 같습니다.
2017년 언저리는,
지금과 달리,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갭 투자의 황제, 빌라 투자의 신,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왔는데,
전세 보증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잡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끝나면서,
문제가 붉어진 겁니다.
빌라왕들‥ 저희도 이 표현이 맞는지는 고민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왕들이라기보다는, 사기 조직의 끝에 있는 '꼬리' 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 뒤에서 큰 조직을 가동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11 [앵커]
근데, 궁금한 게,
그 때 당시 피해자들은,
이 빌라왕이나 일당들, 고소를 안 했던 건가요?
[기자]
경찰에 고소장을 들고 간 분들은 꽤 있었지만,
경매 넘겨서 보증금 받으면 되지 않느냐,
빌라 자체가 실제로 있는데, 이게 왜 사기가 되느냐,
이런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앵커]
경찰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한 이해가 모자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시 피해자들은,
"형사 처벌이 되는 줄 몰랐다", "고소해도 소용없는 줄 알았다" ‥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11 [기자]
네.
그리고, 과거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이, 세입자의 돈만으로 집을 사는,
이른바 무 자본 갭 투기를,
단순히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만 봐 왔는데요.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수사 기관이 적극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단순 사기 외엔 처벌할 근거가 없고,
이마저도, 고소가 없으면, 수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수사 기관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12 보도 내용 중,
<조윤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카페.
4년 전 이곳에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1천 채 넘은 빌라를 갖고 있다가 숨진 빌라왕 김모 씨가,
여기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를 데리고 있던 부동산 대표는 누굴까?
[인근 가게 사장 :
처음에는, 계약 한 건도 못 했어요, 없었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빌라 전세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하더라고.
강서에서, 자기가 제일 잘나간다고.]
취재 결과,
부동산 대표는,
지난 주 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 중개사 조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이미 8년 전인 2015년부터,
무 자본 갭 투자에, 바지 사장을 앞세운 수법을 썼습니다.
당시 화곡동 빌라에 명의가 대거 올라간 4명을 확인했더니,
이 가운데 1명이, 지난 달 구속된 원조 빌라왕 강모 씨였는데,
바로, 조 씨의 바지 사장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12 [A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강○○ 씨랑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계속 저한테 권유하고.
( 사기인 걸 알았을 때, ) 임신 초기여서, 가면서 넘어지고. 다리 풀려가지고.
이거 매일 생각이 나서, 두통약 먹으면서 잠자고….]
[B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조○○ 씨가 다 계획한 것처럼 느껴졌고,
사실, 저는, 강○○ 씨 목소리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조○○ 씨가, 아예 판을 깔아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조 씨가 배후에서 전세 사기를 주도한 건데,
조 씨 밑에서, 이른바 2세대, 숨진 빌라왕 김 씨가 일하면서,
사기 수법을 그대로 베꼈던 겁니다.
화곡동이 전세 사기의 근원지가 된 것도,
여기서 터를 닦은 1세대 영향이 컸습니다.
[B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2019년도에 터졌을 때, 사실상 빌라왕들이요 그 때 더 많이 생겼어요.
자기들끼리 리베이트를 해서 다 나눠 먹고, 판이 커진 거잖아요.]
조 씨는,
사실 관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12 <정반석 기자>
원조 빌라왕 강모 씨와,
건축업자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 중개사 조모 씨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낸 건, 지난 2019년 8월입니다.
1년 뒤, 이들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2년 4개월이 더 지난 지난 4일에서야, 기소됐습니다.
고소 3년 5개월만인데, 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사례를 추가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인데,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A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아무리 물어봐도, '수사 중이다'.
수사관만 계속 바뀌고, 검사만 계속 바뀌고.
'검사실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자만 계속 오고.]
[신중권 변호사 / 전세 사기 피해자 대리인 :
검찰에서 뭘 했는지, 확인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게, ( 지난 해 ) 12월에 몰려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12 특히, 공인 중개사 조 씨는,
이번에 기소될 때, 공인 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중개 대가 초과 보수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
이미, 지난 해 5월로 이 혐의에 대한 공소 시효가 지나, 따져볼 수도 없게 됐습니다.
[신중권 변호사 / 전세 사기 피해자 대리인 :
법에는, 명확하게,
명목 여하 불문하고, 돈을 법정 수수료 이상 받으면,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공소 시효 지난 다음, 이제 와서,
'어차피 혐의없음 할 거였어', 이게 말입니까?]
그 사이, 조 씨는,
공인 중개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난 해, 화곡동 상가 건물을 사들이는 등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김승남 / 더불어 민주당 의원 :
경찰이나 검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했다면, 아마 이런 피해가 좀 최소화하지 않았을까….]
화곡동에서 발발한 초기 전세 사기 사건을, 3년 넘게 내버려 둔 결과는,
전국 각지 빌라왕의 출몰과 전세 사기 대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