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전입 신고 · 확정일자 모두 뚫려 .. 어떻게?

[CaFe]

‘전세 안전판’ 전입 신고 · 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이예린, 양민철 기자 / 2023. 03. 08

보도 원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1959 

[앵커]

3백만 가구 넘게, 우리 국민 15% 정도가, 전셋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라고는 하지만, 워낙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안 떼이는 게 절박한 과제입니다.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 같은 제도가 있지만,

세입자들이 믿었던 이 안전판조차 사기꾼들에게 뚫린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서를 조작해서, 사는 사람도 모르게 주소지를 옮겨 근저당을 설정한다거나,

확정일자 서류까지 위조하는 수법으로, 세입자들의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예린, 양민철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CaFe]

‘몰래 전출입’, 이렇게 당한다 … 정부에 ‘대책 건의’ 했는 데도, 뭉그적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5438

https://www.youtube.com/watch?v=ZhgZC3u9ubw

[CaFe]

부동산 공인 중개인의 '교묘한 수법'에, 수십 명 전세 보증금 · 월세 날려

집 주인들도 피해

부동산에 계약을 맡겨놓은 집 주인에게, 방이 안 나갔다고 한 뒤,
세입자가 보낸 보증금과 월세 꿀꺽

집 주인이 의심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실제 계약 액수보다 적게 작성한 계약서를 건네고,
차액 가로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7719

https://www.youtube.com/watch?v=zkV6VxJ4NCY

[CaFe]

[전세 보증금 임차권 등기] 관련,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 임차권 등기 신청, 4배 급증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

올 봄철 이사 수요까지 몰리면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갈등, 더 늘어날 전망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2973_361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cxPjmZ3Zz8w

[CaFe]

[전세 사기][MBC 깡통 전세 감별기] "10집 중의 4집, '깡통 전세' 우려"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http://dgdesk.mbcrnd.com/rentmap/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3993_361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WvoD4fjnOfk

[CaFe]

[전세 사기]

277억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 "전세금 보증 보험도, 무용지물"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6226_36199.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5z_RGYC_q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