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주유소 사기 근황

[CaFe]

[현장 K] 취약 층 꾀어, ‘주유소 바지 사장’ … 불법 영업 덤터기 씌우고, ‘교체’

황다예 기자 / 2023. 03. 13

보도 원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5431 

[앵커]

이 문제 취재한, 황다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주유소 '불법 영업'과 '명의 도용'은, 사실상 한 세트처럼 이뤄지는군요?

[기자]

네.

아시다시피, 기름은,

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 유류세죠.

하지만,

농업용, 어업용, 군납용은, 세금이 안 붙거나 적게 붙는 '면세유'입니다.

보통, 주유소의 영업 이익률이, 잘해야 3%라고 하는데,

이런 면세 기름을 빼돌려서 팔면, 이익률이 15% 정도, 즉 '5배' 정도는 버는 셈입니다.

다만, 

전국 주유소의 기름 거래 현황은, 

주 단위로 석유 관리원에 보고되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 단속에 걸리게 돼 있고,

그 때를 대비해서, 일종의 '총알받이' 역할로, 명의 상의 대표를 구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걸릴 걸 감안하고', 바지 사장을 앉힌다는 얘기인데,

정작 주범들은, 법망에도 안 걸리는, 사실상 '법을 비웃는' 상황이군요?

[기자]

네.

적발되더라도, 자기들 이름으로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사업자 명의와 간판을 바꿔서, 버티기 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지 사장'은 정기적으로 바꾸게 되는데,

보통 6개월 단위로 돌려쓰는 것 같다고,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들이 전했습니다.

[앵커]

이런 실태, 당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말이죠.

[기자]

일단, 명확한 통계나 공식적인 현황 조사는 없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고, 자료 조사와 현장 취재에 대략 닷새 정도 걸렸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3곳을 바로 찾았습니다.

2016년에,

이른바 '천안 팀'이라고 불리는,

대 규모 '바지 사장' 제공 조직이 검거된 일이 있는데,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자신들이 관리하는 명의 도용 주유소만,

전국에 20곳이 넘는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된 A 씨도, 일명 '땅콩' 일당이라고 불리는 명의 도용 전담 조직을 만났는데,

그 일당은, 아직 검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조직 말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수사를 광역 단위로 확대해서 빨리 검거하지 않으면,

탈세와 가짜 석유 판매, 또 애꿎은 범죄자 양산까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CaFe]

[신종 전세 사기]

"내 주소가, 왜!?" .. 나도 모르게, 내가 사는 곳 주소가 바뀌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5138_361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kQdSp0nVSv0

[CaFe]

'임차인 몰래 전입 신고 후, 대출' ‥ 그 뒤엔, 불법 대출 조직이 있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5140_361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SY2QpSr8O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