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주민 등록법의 심각한 허점과 우려 작성자CaFe| 작성시간23.03.15| 조회수18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6 대 법원 재판부 : "공 문서 부정 행사죄의 구성 요건 등을 비춰볼 때, 주민 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주민 등록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주민 등록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 전화로 전송해 보여주는 행위는, 주민 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다"주민 등록증을 행사한 범죄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 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