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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6 보도 내용 중,
[기자]
정부는,
배상금을, 행정 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돈을 낼 직접적인 대상으로는, 15곳 안팎이 거론됩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일본은,
우리 정부에, 5억 달러의 경제 협력 자금을 줬는데,
이 돈을 나눠받은 기업이,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불만입니다.
일본 기업은 쏙 빠진 채,
거의 60년 전에 종잣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본 대신 배상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민영화된 기업은, 배임의 소지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호계 / KT 새 노조 사무국장 :
주식 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주주들의 공감도, 좀 받아야 하지 않나.]
또,
정부가 재단을 통해 돈을 걷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합니다.
[이호계 / KT 새 노조 사무국장 :
박근혜 정부 때, 미르 재단이랑, K 스포츠 재단이,
이 사건의 데자뷔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6 한국 전력, 코레일처럼, 적자의 늪에 빠져 자금난을 겪는 공 기업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레일과 국가 철도 공단, 한국 전력과 한국 수력 원자력처럼, 기업이 쪼개진 곳은,
얼마를 분담할 지도 애매합니다.
[공 기업 관계자 :
그 당시에는, 지금( 과 비교해 ) 똑같은 구조인 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쪽으로 그 자금이 쓰여졌는지, 그것도 확인이 되는 건 아니어서요.]
피해자들도, 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국언 / 일제 강제 동원 시민 모임 대표 :
기업들이, 왜, 일본 전범 기업들을 뒷 감당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6 보도 내용 중,
[리포트]
1965년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은, 모두 16곳,
포스코를 뺀 나머지 기업들에게, 배상금 출연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부 요청이 올 경우, 출연을 검토할 수 있다"가 5곳,
나머지 10곳은, "출연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당시, 자금을 직접 지원받은 수혜 기업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은 이해되지만, 재단 직접 출연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수협 관계자 / 음성 변조 :
"어업인의 생명 구제, 이런 것들에 기하는 업무를 위탁 대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혜를 받았다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농.어촌 공사 관계자 / 음성 변조 :
"저희는, 정부 출자 10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연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한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또, 도로 공사와 기업 은행 등도,
"과거 일본이 제공했던 자금은,
이미, 이자까지 더해 우리 정부 측에 상환했다"며,
출연 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6 보도 내용 중,
[기자]
일본은,
지난 1월, 유엔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 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마후쿠 다카오 / 일본 유엔 담당 대사 :
일본 정부는,
채용을 통해 제공된 노동이나 서비스가,
강제 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하기 바로 전날,
이 문제를 다루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또,
지난 달 중순엔,
한.일 외교 장관이, 독일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 정부는, 이미, 일본 눈 높이에 맞는 해법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7 보도 내용 중,
[앵커]
정상 회담 성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강제 동원 문제에서 많이 양보했으니,
이제 일본이 호응할 차례다, 이런 지적 많았는데,
일본이 내놓은 건 뭔가요?
[기자]
사죄, 배상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일본 입장에서, 더 나아간 부분이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1998년 한.일 공동 선언을 직접 언급한 게,
그나마 추가로 나온 발언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한다고,
뭉뚱그렸습니다.
[앵커]
피해자들 배상 문제는, 언급된 게 있습니까?
[기자]
기시다 총리가, 직접 배상을 언급한 건 없습니다.
양국 정상이 미래 기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일본 제철, 미쓰비시가 참여한다는 보장도, 안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방일에서 우리가 얻은 건 뭔가요?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7 [기자]
강제 동원 문제에서, 구상권을 청구 안 하겠다고 했고,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측이 원했던 걸, 대 부분 들어준 셈입니다.
반면,
우리가 얻은 건,
셔틀 외교 복원, 경제 안보 대화 정도인데요.
이건,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일에서,
우리가 얻은 것보다는, 더 많은 걸 내주고 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의 구상대로 갈 수 있을까요?
[기자]
지지율에 지장 받더라도,
한.일 관계 풀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공조 강화는,
정부의 구상대로, 탄력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관건은,
국민 여론이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제 동원 해법 발표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설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재 점화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7 [앵커]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기자 회견에선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16일 ) 주요 논의 주제는,
강제 동원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방안들이 었다,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라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 요청까지 했는지,
그렇다면, 윤대통령은 뭐라고 답을 했는지,
확인을 안해주고 있는 건데요.
일본이,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호응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부 합의까지 거론했다면,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