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 정부, 경증 응급 자기 부담금 90%로 인상 .. 시끌

[CaFe]

'비 응급' 자기 부담금, 90%로 인상 ‥ 환자한테, 경증 · 중증 판단하라고?

유서영 기자 / 2024-08-23

보도 원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9912_36515.html#none

앵커

계속되는 의료 공백 탓에, 응급실 들어가기가 힘들어지자,

정부가, 진료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증세의 ( 경증 )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한다는 건데요.

그럼,

환자의 중증도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CaFe]

상황,

이형민 대한 응급 의학 의사회 회장 :

“본인 부담금을 올린다고 해도,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 이용을 줄일 가능성은,
낮아 보여”

“실손 보험에서, 응급실 비용을 대 부분 보전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 기관이 없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자기 부담금을 높이는 것은,
환자와 의료 기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치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