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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3 보도 내용 중,
[리포트]
대한민국 1호 헌법 연구관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했습니다.
[이석연 / 전 법제처장]
"극렬 지지자들을 상대로, 그걸 등에 업고,
국민, 전체 국민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상대로 선포한 전쟁이다.
자유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하는데,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됩니까?"
또,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라는 윤 대통령 주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석연 / 전 법제처장]
"단 10분이라도 내란 행위에 착수했으면, 그건 실행의 착수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또, 내란죄라는 것은,
실행에 착수 않고,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하겠끔 되어 있어요."
또,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법을 너무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이석연 / 전 법제처장]
"어떻게,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는가. 검찰 총장까지 하고 ..
헌법 조문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이런 말 안 나와요."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3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노희범 / 전 헌법 재판소 헌법 연구관]
"지금, 우리 나라의 헌정 상황이나 국민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외계인 같은 발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지봉 / 서강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아직까지도, 대통령은 나다, 법적으로는 나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수사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라며,
"언제, 다시, 제 2의 내란을 획책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또,
형사법 학자 133명은, 시국 선언을 통해,
“현재 드러난 사실 관계만으로도,
윤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3 덧붙여,
"윤석열, 제정신 아니다 ‥ 뻔뻔한 후안무치" ..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윤석열,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
"범죄자의 망언에 불과"
"자기 변명과 망상으로 가득차"
"눈과 귀를 의심했고,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계엄령을 했던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있어"
"국민한테 하는 담화가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극우' 에게 행동 지침서를 좀 내려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다가, 정말, 육두문자가 나올 뻔한…"
"그건, 당당한 게 아니고, 뻔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후안무치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6627_36515.html
https://www.youtube.com/watch?v=1jUOebZ-keU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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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4 보도 내용 중,
[리포트]
[이재명 / 더불어 민주당 대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 정지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 윤석열 )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극우의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공개 지령을 내렸다"며,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윤 대통령을 즉각 구속하라"는 결의문도,
발표했습니다.
29분 내내,
야당을, "반 국가적 패악을 일삼는 국헌 문란 세력"으로 몰아세운 담화를 두고,
야권의 어조도, 그 어느 때보다 날이 섰습니다.
[신장식 / 조국 혁신당 원내 대변인]
"소위 '아스팔트 극우',
중국 · 북한과 연계된 '부정 선거론'에 심취해 있는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 이상자나 할 법한 얘기",
"중대 범죄 피의자의, 자기 변론이자, 망상 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자의 헛소리",
"통제 불능의 상태에 있는 광인 대통령은, 반성이 하나도 없는 확신범"이라는,
거친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4 야권은,
"더 이상, 군 통수권 등 국정 운영을, 윤 대통령에게 맡길 수 없다"며,
"하루 빨리, 직권을 정지시켜야 한다"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허은아 / 개혁 신당 대표]
"미친 운전사에게, 운전대를 1초라도 빠르게 빼앗아야 합니다."
끝까지, 현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린,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여론을 급 반전시키긴커녕, 야권의 탄핵 불길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이 담화로 인해,
탄핵 소추안 의결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