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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허점 ... '상품권' 매출은 증가

작성자이소원| 작성시간17.01.30| 조회수35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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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1.30 지난 해 9월자 관련 기사 참고,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경실련), "김영란법 시행돼도, '상품권' 악용 가능성 높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12_0014383551&cID=10201&pID=10200
  • 작성자 조만간 작성시간17.01.30 흐흠. 검은 돈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인데 보완이 필요하네요.
    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1.31 지난 경실련 등의 예상 및 주장, 경고가 맞은 것이고,

    또한 예고된 현상인 것으로,

    말씀과 같이,
    시급히 수정 및 보완해야 할,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1.31 또한 말씀처럼,

    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 만큼,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화해야 하겠지요.
  • 작성자 이소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1.31 p.s

    상품권의 문제는,

    가령,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것과 더불어,
    주고 받는 사람만 서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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