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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2.09 보도 내용 중,
[앵커]
탄핵 절차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정치 팀 김민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상민 장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장관 직무는 바로 정지됐는데,
이제, 헌법 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거죠?
[기자]
네.
사상 첫 국무 위원 탄핵 심판이 개시됐는데요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에서 담당하고요.
탄핵이 인용되려면,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공개 변론이 원칙인데요,
곧, 변론 일자부터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는, 민주당 의석이 많으니까 바로 통과됐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좀 다르죠?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2.09 [기자]
네.
탄핵 소추 위원인, 김도읍 법사 위원장부터가 변수입니다.
김 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나가 탄핵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 가령, ) 형사 사건의 검사와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 이상민 장관 )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법률 상 직분을 충실히 하자니, 당이 걸리고,
그렇다고, 당론만을 쫓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김 위원장은, 오늘 표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하겠다.
하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다"
고민이 엿보이는데요,
그래서, 직접 나가지 않고, 대리인단이 나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앵커]
9명인 헌재 재판관 구성도, 변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조만간 퇴임하는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2.09 [기자]
네.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3월, 4월에 잇따라 퇴임합니다.
새 재판관 임명에 시간이 걸리니까,
7명이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되고요.
다만,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결론 짓기가 헌재도 부담되겠죠.
그래서,
일단 절차는 진행하되,
결론을, 9명 구성이 완료된 뒤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 재판관들은,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여야 대치로 국회 인준이 늦어지는 만큼,
심리 기간이 늘어질 수 있겠죠.
법정 시한인 180일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