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시간23.03.08 기사 내용 중,
국민 연금 공단 기금 운용 위원회 상근 전문 위원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삼성 물산 제일 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 연금 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 연금 기금 운용 본부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논문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위원은, 이 논문에서,
“보건 복지부가, 정당한 지시나 지도를 한다면,
공단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 연금의 전문적 · 자율적 관리 · 운용을 부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시간23.03.08 ( 중략 )
국민 연금의 전문적 · 자율적 관리 · 운용을 부정하는 듯한, 한 위원의 인식은,
국민 연금 공단 기금 운용 위원회 상근 전문 위원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커 보인다.
한 변호사가 맡은 상근 전문 위원은,
8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 중인, 국민 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자문 · 주도하는,
자리다.
한 위원을 두고, '코드 인사'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 위원은, 강한 ‘친검 성향’을 띄어왔다.
또,
각종 토론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중대 재해 처벌법은 위헌”,
“대통령은, 노란 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라”라고 하는 등,
반 노동 색채도 뚜렷하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시간23.03.05 기사 내용 중,
이재명 대표는,
5일, 페이스 북에,
'한국 경제의 골든 타임, 또 다시 놓쳐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IRA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 타임을 또 다시 놓쳐선 안 된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CHIPS Act )'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고,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IRA 법안에 이어, 두 번째로 드리운 먹구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그래도, 대 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우리 수출 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밝혔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시간23.03.05 이 대표는, 또,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우리 기업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미 정부가, 지난 해,
삼성 전자, SK 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
"나아가,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 레일( 투자 제한 장치 )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
작성자 CaFe 작성시간23.03.05 오늘 자, [MBC 스트레이트]
- 극우 단체 강연회?
- ‘민주 평통’을 아십니까?
- 자문 위원만, 2만 명
- 요직에, 또 ‘검사 친구’
- 임기 남았는데, ‘찍어내기’
- “친일파가 되겠습니다”
- 정치적 ‘물갈이’, 곳곳 논란
- 국회 의원이, 왜 개입?
- ‘진상 조사’로 압박
- “초유의 직무 정지・해촉”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461229_28993.html
https://www.youtube.com/watch?v=-cZ7rWMn82c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