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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6 보도 내용 중,
[리포트]
[반 히데유키 / 원자력 자료 정보실 대표]
"50점 이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50점 이하요? >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미 나와있는 것 이상으로는, 얻은 것은 없었다고‥"
도쿄 전력이 공개한 시설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우며,
건네받은 자료도, 홈 페이지에 나온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 대표는,
방사능 물질은, 방류를 통해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모아서 집중 관리해야 한다면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화한 오염수를, 시멘트를 이용해 굳혀서 보관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류는,
도쿄 전력에게만 이익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 히데유키 / 원자력 자료 정보실 대표]
"( 이런 방류가, ) 도쿄 전력만의 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국민이나 한국 국민에게는,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반 대표는,
한국에서 이야기되는 '오염수 괴담'에 대해,
30년 이상 계속 방류하기 때문에, 나중에 농도가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다며,
괴담으로 치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6 보도 내용 중,
[리포트]
지난 3년간, 20여 차례 열렸다는, 야간 문화제.
두 달 전에도, 대 법원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경찰 통제선 안에서 행사가 진행됐고,
밤에는, 텐트를 친 노숙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젠 달랐습니다.
주최 측이 오기 전부터 펜스가 쳐졌고,
500명 넘는 경찰 인력이 둘러쌌습니다.
[김유정 변호사 / 금속 노조 법률원]
"헌법 정신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에 영합하기 위해서,
스스로 세운 법 집행 기준을, 하루 아침에 변경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과거에도 '불법 집회' 였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문화제 역시,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쳐, '미 신고 집회'로 변질됐고,
집회가 금지된 '대 법원 반경 100m 이내'여서,
강제 해산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6 그렇다면, 왜 대응 수위가 달랐던 걸까?
경찰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시대 상황과 정부의 지향점에 따라,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의 대응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유흥희 / '비 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 투쟁 집행 위원장]
"법 집행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고무줄 잣대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데다, '과잉 대응'까지 한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지은 / 참여 연대 공익법 센터 간사]
"내버려뒀다면, 자기들이 예정한 시간에 맞게 해산했을 거예요.
경찰력 투입하고, 해산해야 된다고 하고,
오히려, 감정을 더 격화시키고, 불 필요한 자극을 한 거죠."
재 작년, 대 법원은,
"미 신고 집회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명백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7 "분신 사망 양회동, 신변 비관 없었나" ‥ 뒤늦은, 경찰의 의심스러운 탐문 수사, 이유는?
공갈 협박범으로 몰린 게 억울하다며, 건설 노조 탄압을 멈춰달라며,
양회동 씨가 남긴 다섯 통의 유서,
경찰과 윤석열 정부를, 명백한 책임자로 지목
"정부와 경찰, 회피하고 싶은 거죠. 자기들은 책임없다. 자기들은 상관없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8023_361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7Zsm7_pRwOM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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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7 관련, 최근,
송기호 변호사 :
“2019년, WTO에서 우리가 승소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바다 환경이 위험해졌고,
이에, 수입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게 ‘잠정 조치’라는 점이다.
만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방류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면,
수입 규제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진다.
일본이, 오히려 WTO 규정을 적극 활용해,
수입 규제가 보호 무역 조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수세적인 위치가 되는 셈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