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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국회 비상 계엄 조치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작성자CaFe| 작성시간24.12.27|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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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27 앞서,

    계엄군이 운반한 '실탄'

    https://cafe.daum.net/Earthv/NAf5/27984

    국정원 제 1 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 "707 특임대 등 계엄군, 실탄 무장 .. '저격수들' 까지 배치"

    "친위 쿠데타 참여했던 장병들의 여러 제보들, 접수"

    https://news.tf.co.kr/read/ptoday/2157684.htm
  •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27 상황,

    [마용주] 대 법관 후보자도, "한덕수, 헌법 재판관 임명해야"

    "12.3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윤석열, 박근혜와 비교 불가 .. 윤석열, 그보다 훨씬 무거운 위반"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1084_36515.html

    https://www.youtube.com/watch?v=7ue8H577TIc
    첨부된 유튜브 동영상 동영상
  • 답댓글 작성자 Ca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27 보도 내용 중,

    [리포트]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의 폭주', '부정 선거 의혹'은,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 계엄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대통령 역시,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마용주 / 대 법관 후보자]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길래,
    순간, 생각은, ... AI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국회 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내용은, 위헌이라고도 답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비교해 달라'는 주문엔,
    "위반한 법률 내용이나 모든 게, 윤 대통령이 더 무겁다"며,
    비교 자체가 불 가능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희대 대 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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