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비만세”…“그건 안될세”
정유진 기자 / 2016.10.16 20:51:37
기사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62051005&code=940601
설탕에 담배처럼 ‘죄악세’를 매기면 비만이 줄어들까?
‘비만과의 전쟁’에 나선 세계 보건 기구(WHO)가 지난 11일,
‘설탕세(비만세)’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
탄산 음료 등 당류,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에,
20%의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18세 이상 성인의 3분의 1은 과체중 상태다.
비만 유병률은,
남성 11%, 여성 15%로, 1980년의 2배가 됐다.
비만이 직접 원인이 돼 숨진 사람만, 2012년 150만 명이었다.
WHO의 프란체스코 블랑카 박사는,
“설탕세가 도입되면, 비만과 그로 인한 질병 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가공 식품 당류 섭취를, 하루 필요 에너지의 5% 이하로 낮추면, 건강 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미 멕시코와 헝가리, 핀란드 등은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고,
캐나다와 프랑스 등도, 최근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실제 탄산 음료에 과세를 하고 있는 미국 버클리 시에서는,
설탕세 도입 후, 탄산 음료 소비가 21%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류가 많은 패스트푸드 음식 등을 소비하는 계층이,
주로 저소득 층인 점을 감안하면,
설탕세가 계층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2014년 국내에서 비만세 도입이 공론화됐을 때,
“차라리 ‘가난세’를 걷으라”는 반발 여론이 확산된 바 있다.
당시 김선택 한국 납세자 연맹 회장은,
“비만세는, 저소득 층의 지출을 늘려 가난을 부추기고,
이 때문에, 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뜨린다”면서,
“비만세는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이며, 역진세로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탕세 도입이, 고지방 음식의 소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많다.
덴마크는 2011년,
고지방 식품 등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비만세’를 시행했다가,
소비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독일에 원정 쇼핑을 가는 등 실효성이 없자,
이를 1년 만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