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로 빚쟁이된 국가들의 한줄기 희망

[바다와 소라]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일대일로로 중국에 잔뜩 빚을 진 국가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번 사태의 책임이 중국에게 있다고 판정이 날 경우, 후속조치로 배상책임이 따르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과거 제국주의 시대때 서방국가들이 제3세계를 식민지로 만들때 흔히 쓰던 방식을 차용하였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에게 그다지 긴급한 필요성이 없는 기간시설들을 짓게 만들어 과도한 빚을 지게 만들었고 정작 중국 자신들은 모든 건설사업에 중국업체가 중국인들을 고용해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꿩먹고 알먹고식의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일대일로 사업으로 해당 국가의 파워엘리트들은 중국과 유착하여 엄청난 커미션을 받아챙겨 이득을 보았겠지만, 정작 자신들의 국가는 헤어나올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국가들은 제대로 검진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국가 역량이 되니 제대로 검진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내는데 가난한 국가들은 전염병 예방의 가장 첫걸음인 검진조차 못하는 실정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사후에 책임문제가 불거져 국제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질 경우, 배상의 기준을 정할때 정확한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배상의 상당히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게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가난한 나라들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검진하여 역병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대일로로 빚을 진 국가들, 이를테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17개국등 빚쟁이 국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삼아 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더욱 철저히 검진하고 방역하여 상황을 통제해 나가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상황을 더욱 철저히 실시간으로 파악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은 나중에 배상책임의 근거로서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런 기본바탕이 준비가 되었다면 나중에 중국책임론이 부각되어 실제적으로 배상이 실시될 경우, 일대일로의 빚쟁이 국가들은 중국이 건설한 항만등 기간시설들을 압류하여 중국의 배상을 압박해 낼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방 선진국보다 더욱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수 있는 수단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일대일로 선상에 위치한 빚쟁이 국가들이 100년을 갚아도 못갚을 빚을 이번 천재일우의 기회에 단번에 갚기를 기원합니다.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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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

미 '마스크 품절', 알고 보니 … "중국인들, 이미 싹쓸이"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70662_3252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oGyglFHF4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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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라진 마스크, 세정제, 분유 등 … 알고 보니, '중국'으로 가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31601006

[CaFe]

최근,

인도, '중국 코로나 19 확산 책임' UN 인권 이사회에 제소 ... 약 20조 달러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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