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차 토론에서는 의무교육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의무교육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3주 차 토론 수업에서 의무교육 찬성 측의 의견에서는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중학교까지의 교육을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한 발판, 즉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소통, 선생님들의 예절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찬성 측의 의견들이 무조건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이는 중학교까지의 교육 과정을 받은 또래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고등교육을 접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나 고아와 같은 아이들에게도 공정한 교육의 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8~16세까지의 모든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이 부족하여 학교를 보낼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무교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자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교육이 모두 무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의 무상교육화도 진행되고 있죠. 이와 같은 무상교육은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그대로 두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화시키는 의무교육은 없애면 됩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공교육을 믿지 못하여 자신이 직접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무상교육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에서의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신 의견도 있습니다. 분명히 의무교육이 폐지되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개인의 책임입니다. 만약 학교에 다니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공교육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교육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홈스쿨링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필요합니다. 사회로 이루어진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을 법으로까지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육이 필요하다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으로 강제하여 가둬두는 것이 아니구요. 학교와 같은 교육에 필요한 시스템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구축해둔 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가 이해한 무위자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