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에게 상처주는 선별적 민주열사 훈·포장 수여 중단하고 일괄 수여하라
민주열사는 역사의 고비마다 목숨을 건 투쟁을 했다. 민주열사의 정신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분단체제 극복 과정,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반독재 민주화투쟁으로 이어졌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은 민주열사들의 헌신적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민주열사의 정신은 2016~17년 촛불혁명, 2024~25년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빛의혁명’으로 계승되어 왔다. 민주열사들의 노력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만큼 발전해 왔다.
민주열사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전하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열사들에 대한 훈·포장을 수여하시 시작했다. 이마저도 2023년부터 2025년에는 중단된 바 있다.
2025년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올해 6·10민주항쟁 기념식을 기해 민주열사들에 대한 훈·포장 수여를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깜깜이 선별 수여’로 인해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소속 민주열사 유가족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말부터 훈·포장 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추천되고 심사되는지 알지 못한 채 선별심사가 진행되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열사 7명과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포함 30명을 선별, 심사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했다고 한다. 이 과정도 일부 유가족에게 서류 작성을 위한 동의를 묻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추모연대는 이 상황을 파악하여 민주열사들의 뜻을 기리는 대통령의 훈·포장 수여가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관계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으로 인정되신 136분에 대한 일괄 수여를 요구했고 올해 바로 시행되기 어렵다면 내년까지 수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유가협의 의견에 따라 돌아가신 사망 순서에 따라 훈·포장 수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비민주적 선별 수여 방식으로 또다시 유가족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수여도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열사에 대한 6·10민주항쟁 기념 훈·포장 수여는 이제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사가 되었다.
민주열사 추모(기념)단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열사 갈라치기와 임의적인 훈·포장 수여 과정에서 속앓이를 하고 계신 민주열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는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라.
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된 분들에게 일괄 훈·포장을 수여하라. 민주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전할 훈·포장 수여로 인해 유가족들에게 더이상 상처를 주지 말라.
2026년 6월 10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