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정신으로 내란 청산, 국민주권시대를 완성하자
오늘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이다. 1987년 6월, 군부독재에 맞서 거리로 나선 국민들은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며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 민주주의는 결코 권력자가 시혜적으로 내어준 선물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결과임을 보여준 위대한 국민승리의 역사였다.
그러나 39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절실히 되새기고 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짓밟으려 한 반헌법적 폭거였다. 국민들은 광장에서, 국회 앞에서, 일상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섰고 마침내 내란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이끌어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 정신이 오늘도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다.
6·10 민주항쟁은 단지 과거의 기념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경고이자, 주권자가 직접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선언이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지 않는다. 끊임없는 감시와 참여, 그리고 행동을 통해 지켜지고 발전한다.
최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6월 항쟁 정신에 반하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다. 이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선거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이지만, 그 결과 민주주의 근간인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주권정부 역시 6월 항쟁 정신 위에서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 개혁과 사회대개혁을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이 제도와 현실 속에서 온전히 구현될 때 비로소 6월 항쟁은 현재형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시국회의는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모든 시민과 열사들의 뜻을 깊이 기린다. 아울러 1987년의 함성을 오늘의 실천으로 이어가며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짜 대한민국, 사회대개혁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6년 6월 10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