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토부, 공시지가 2배로 올리라고 감정평가사에 지침 내렸다"...조세법률주의 거스른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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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국가부채비율 조작' 이어 세금 더 걷기 위해 부동산가격 조작 의혹 파문
민간 감정평가사들 폭로…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개입 논란
현진권 前자유경제원장 "조세법률주의를 피해간 범법행위"…국토부 비판
100% 뛴 명동 표준공시지가 알고보니 국토부 별도 가이드라인 따른 결과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