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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단적 인신공격의 기준과 관련 설명

작성자한미르|작성시간17.09.03|조회수533 목록 댓글 0

1. Europa Universalis 카페는 개별 회원의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카페 회칙 또한 커뮤니티의 목적이 개인의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커뮤니티 내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거나 타 회원의 인격과 명예를 모독하는 일은 제재규정을 통해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그중 인신공격은 회원을 보호하는 제재규정 제2장 제2절의 제15조를 통해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원들 간에 인신공격의 성립 여부를 상이하게 인식하고 이것이 민원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한 바, 인신공격의 명확한 성립 요건을 공지합니다.



인신공격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난을 의미합니다. 이는 포괄적인 집단이나 이념에 대한 비난은 특정 회원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특정 집단의 행보나 원리를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면, 인신공격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임은 물론 회원을 보호한다는 제재 규정의 취지 또한 실현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집단이나 이념에 대한 비난은 원칙적으로 인신공격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Europa Universalis 카페의 목적이 개인의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회칙에 의거하여 내린 판단입니다.

 



2. 포괄적인 집단이나 이념에 대한 비난에 대한 회칙 적용의 예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적인 집단이나 이념에 대한 비난은 심리적 이격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는 인신공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회원에 대한 인신공격 및 분쟁 유도의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는, 소위 ‘저격’이 카페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괄적인 집단이나 이념에 대한 비난이 특정 회원에 대한 인신공격 및 분쟁 유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칙에 의거하여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에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회원 A가 있습니다. A는 프랑스가 세계의 문화와 이념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에 대한 조롱을 몹시 싫어합니다.

 

A가 ‘프랑스는 퇴물 국가다’, ‘똘레랑스는 거품이다’와 같은 표현을 보게 된다면 강한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위와 같은 표현들을 인신공격 혹은 또다른 회칙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들은 그 대상이 포괄적인 주장이나 집단이지 특정한 회원 A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에게 원한을 가진 회원 B가 프랑스와는 관계없는 A 회원의 다른 게시글에 ‘프랑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뇌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역알못 힙스터들이나 프랑스를 좋아한다.’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다면, 그것은 댓글의 게시가 A에 대한 인신공격과 분쟁 유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칙에 의거하여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회칙은 카페 활동의 기본적인 목적을 규정하기 위해 존재하며, 제재 규정은 카페의 소통과 회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하는 최소한의 도덕일 뿐입니다.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없이 이루어지는 발언은, 설사 그것이 제재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더라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한 문화가 카페 전체에 만연하여, 반대편에 위치한 회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인 카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그리고 결국에는 카페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면, 더 이상 카페에 소통의 자유가 온전히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인 도덕인 양심과 상대에 대한 배려는 회칙 이전에 개별 회원이 가지고 있는 소양이며, 이는 회칙으로 규정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카페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소통의 장은 회칙에 대한 준수뿐 아니라 타 회원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가 더해져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더 나은 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회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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