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일까요?

[한미르]

오늘 뽀글이가 예전부터 공언했던대로 로켓을 쏘았습니다.

뭐 다들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에 큰 불안이 없었던 것인지, 이북을 물로 봐서 불안하지 않았던 것인지...

별다른 불안감 없이 지나간 듯 하네요.

그런데 뉴스를 보다보니 한가지 의문이 스쳐가더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인지 여부가요.

사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와 관련된 유엔 결의안 원문을 보고는 좀 어이없었던 기억이 있는지라, 유엔 결의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뭐 꼭 유엔 결의안이 아니더라도 국제법적인 문제가 다들 그렇지만요) 원문과 그 권위있는 해석을 보지 않고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그 결의안에 대한 해석이 국가마다 다른 현 시점에서는 어차피 판단내리기가 쉽진 않을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실제로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지만, 일단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부는 차치하고...

오늘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한미르]

그래서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지만 국제법상으론 국가라는...;;;

[나스르공작☆]

아이러니~ (그래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마냐로 국내에서 분쟁이 일었지요... 미묘한 문제임 ㄷㄷ;)

[김지수]

그에 대해선 판례도 있습니다. 보다보면 왠지 법이란게 다 허망해지는 느낌이 들지만 -_-;;

[한미르]

하라는공부님 // 말씀대로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당연히 반국가단체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으로 북한이 국가로서의 단순한 상징만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국제법상 국가는 해당국가가 국가인지를 타국이 승인하는 것으로 정식 성립하는데, 유엔은 국가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국제기구이므로 유엔회원국은 상호간에 상대방이 국가라는 것을 승인했다고 추정됩니다. 일부에서는 유엔가입이 반드시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헌법과의 조화를 고려한 주장이지, 국가승인이론에 투철한 주장은 아닙니다.

[한미르]

하라는공부님 // 상대방이 '악의 축'이라 해도 국가일수도 있고 (이란처럼), 혹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아주 착한 단체일지라도 국가가 아니고 교전단체나 반란조직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악과 상관없이 국가승인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국제법에 반하는 국내법은 국내에서는 유효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