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폐인ㅇㅇㅇ작성시간09.10.01
제도 남용에 들어가면 저도 반대론자에 더 가까워집니다. 일단 제도 이행은 정해 놓은 대로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논의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저도 당연히 반대입니다. 제도 이행시 문제보다는 좀더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작성자폐인ㅇㅇㅇ작성시간09.10.01
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워낙 두분이 제 말을 잘 받아주셔서 계속 길어졌네요. 이렇게 토론이 되는 경우가 쉽지 않아서 더 길어진 감도 있고요. 계속 리프레시 하면서 쓰레드 찾아가는 것도 고역일텐데 죄송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 대해서 대충 접수가 되신 것 같아 새로운 리플은 여기에서 자제하겠습니다.
작성자가후작성시간09.10.01
폐인님 어짜피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국가의 형벌권 강화로 인한 제도남용의 위험은 당연히 고려해야할 문제입니다. 법조문에 분명 "인륜에 반하는 흉악범" 따위 문구로 기재가 되겠지요. 법조문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하니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폐해를 고려해보십시오... 참... 암울합니다... 몇몇 흉악범의 문제는 인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고려해볼때 이 사회가 지불해야할 소정의 비용입니다.